2013.10.18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배재정 위원
이배용 원장님, 제가 한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도 답변하시는 것을 봤었는데 분명히 ‘명성황후가 김 씨도 있고 민 씨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회 시간에는 ‘얘기를 잘못했다’라고 쉽게 수긍을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나니까 아마 속기록을 의식하셔서인지 또 다른 소리를 하셔 가지고 오히려 위원들을 격앙시키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바꾸시는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마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소속되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아마 걱정하실 것 같은데 진짜 좀 용단을 내리시길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걸호 사무총장님, 지적재산권에 대한 뜨거운 관심 새로운 일도 아니고요,
특히 예술에서의 지적재산권이나 문화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학문에서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피레프트, 발명이나 저작이나 개인 영역에서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개를 장려하려는 운동,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시나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지적재산권 보장하고 카피레프트 정신, 어떻게 균형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한국연구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OA(open access), 개방 접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저도 카피레프트나 오픈 엑세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철학과 가치에 입각해서 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구진하고 주도해서 민간의 뜻을 거스르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씀에는 동의하세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OA를 하는 데 학술지 평가를 받을 때 OA를 한다고 해야지 7점 만점에 7점 줍니다. 그리고 OA 안 하면 3점 줍니다. 그러면 그게 민간에서, 그 학술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강제는 하지 않고요,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재정 위원
강제는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점수로 다 차등하는 거잖아요. 학술지들은 지원금 받으려면 OA 해야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학술논문 OA 할 때 저작자 개인이 아니라 학회 동의서와 저작권 양도 확인서를 받아서 서비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저작자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소송 제기하면 그것 다 분쟁 소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지요?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강제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까지 소송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요,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개인 저작권의 저작권 침해를 염려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서면질의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 저희한테 보내 주십시오.
한국연구재단사무총장 이걸우
예, 알겠습니다.
신학용 교문위원장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