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배재정 위원
네, 반갑습니다. 아까 감사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교에 와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대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대 김기섭 총장
예
배재정 위원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어떻습니까? 저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보장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산대 김기섭 총장
예, 동의합니다.
배재정 위원
일단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에서 법인화는 좌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장 직선제 폐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강행하다가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계류 중이죠? 성과급 연봉제도 같은 내용으로 국교련이 헌법소원을 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12년 2월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장직선제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총장직선제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으면 대학 교육 역량 강화사업 지원자 선정이나 이런 대학 지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는 방안이죠.
총장님 소신을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총장 직선제 폐지해야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대학자율이 아니라 교육부 강제적 방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대 김기섭 총장
예, 그... 총장직선제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장직선제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장선출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총장선출을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장 직선제가 상당히 정당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산대 김기섭 총장
예. 그런거죠. 저희 대학의 경우만 예로 든다면 아직 선출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교무처장님을 비롯한 교수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실제로 부산대 교수님들이 지난해 6월 총투표를 하셔서 존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일단 8월에 총장직선제 폐지 학칙을 공고하셨고, 이에 대하여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된 바 있죠. 어떻습니까? 올해 부산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떨어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산대 김기섭 총장
2012년도 직선제 유지로 인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총장님을 비롯해서 국립대 다른 모든 직원분들께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강행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구요.
예컨대 총장직선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할지는 그야말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의 직접 선거권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헌법의 가치 문제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 와서 이런 공문을 나눠주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10월 2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공문인데, 2014년도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시 학칙 및 자체 개정 재개정 완료 여부인 총장직선제 개선 정도를 반영하겠다.
이것이 2014년에 국립대학 재정지원을 할 때도 총장직선제를 폐지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방식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다른 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제대로 학내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정부에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 부분 저희 국회에서 도움드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산대 입장으로서 아프실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지난 8월에 한 남성이 기숙사에 침입을 해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징역 11년을 구형받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부산대 김기섭 총장
사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학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했고, 우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상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건이 발생한 자율관에 관해서는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한다던가 비상벨을 설치한다던가 설치해서 최대한 차후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최근에 해당 경비원을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도 문책을 했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차후에도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재정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5층 건물로 된 여학생 기숙사에는 출입구 및 1층복도에만 CCTV가 설치되어있고, 2층에서 5층까지는 복도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 때문에 CCTV 설치에 조심스러우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나 회의 같은 것을 안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좀 반영해서 CCTV 설치도 많은 학생들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각자의 방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복도라든지.. 그런 측면들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산대 김기섭 총장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현재 여학생 전용 기숙사이다 보니까 복도에 설치하는 것이 여학생들이 사생활보호에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이제 특히 21개의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방금 배 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구해서 복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네네. 그런 것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용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또 언론사 취재진이 기숙사 안을 배회해 보았는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제지를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알아보니까 부산대 밀양캠퍼스 경우에도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도 각층에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각별히 좀 기숙사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고 전체 기숙사를 전면 재점검 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