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3일(일) 오후 3시 10분
□ 일시 : 국회 정론관
■ 남북관계 정상화, 진정성 담보된 실질적 진척이 중요하다
유럽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5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창했지만 정작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개성공단은 폐쇄되는 고통 끝에 겨우 재가동 수준에 그치고 있고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승인을 보류하는 등 정치적 판단으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2008년 말 이후 중단된 6자 회담 재개 역시, 최근 당사국간 회담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이 활발하지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성"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척을 이뤄내겠다는 진실성을 우선 보여주길 기대한다.
■ 국방장관-기무사령관 갈등, 원인은 대통령이다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를 놓고 국방부 장관과 전 기무사령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치열하다. 지금까지 나온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의 갈등은 김관진 장관의 인사스타일, 그리고 장 전 사령관의 정보수집 및 보고 계통 무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이 이유일까. 늘 ‘정예강군’을 외쳐온 우리 군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정치군인’이 다시 득세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 독대였고, 또 하나는 기무사령관의 직보 관행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망령을 되살렸으니 부작용이 없을 리 만무하다.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과 기무사는 민간인 사찰 등 퇴행에, 퇴행을 거듭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을 훌쩍 넘어섰지만 곪고 있는 상처를 돌볼 생각이 없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군 출신을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경호실장 등 요직에 임명하며 상처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걱정이 앞선다. 박 대통령이 좋아하는 ‘셀프개혁’이 또 등장할 것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언제쯤 국민 상식에 눈높이를 맞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놀음에 날새는 줄 모르는 새누리당
국정감사가 끝났다. 그러나 아직 정기국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내년도 예산과 법안 심사 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하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내년 지방선거와 당권을 두고 ‘헤쳐모여’에 여념이 없다. 친박계 인사들끼리 지역별로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모임을 만들어 세 과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의 면면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새로움도 참신함도 없는 흘러간 인물들의 향연이다.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런 옛날 드라마를 국민들에게 억지로 다시 보게 할 셈인가. ‘목불인견’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인 것 같다.
입만 열면 ‘민생’을 부르짖으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권력기관의 부정선거 의혹을 뭉개버렸던 새누리당의 본심이 이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다. 권력놀음에 국민들 마음 무너지는 줄 모르는 새누리당, 지방선거든 당권이든 국민들 마음을 얻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3년 11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