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
교육부장관님
역사교과서 수정심의위원 추천 위해 10월 25일 시민단체 20곳 대상으로 공문 보내셨죠?
서남수 장관
네. 그렇습니다.
배재정 의원
존경하는 정진후 의원께서 문제제기 하셨습니다만, 20곳 중 13곳이 보수 우익성향 단체였고요. 진보성향 단체는 6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 보니까 보수단체 중 네 곳은 최근 1년간 공식적인 활동조차 없던 곳입니다.
혹시 ‘바른 역사교육 강화추진 국민연합’이라는 단체, 들어나 보셨어요?
서남수 장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배재정 의원
이게 올해 9월 27일 생긴 단체입니다. 창립선언문 좀 읽어드릴게요.
“다행히 저들이 농단해오던 역사 및 정신문화 영역을 바로잡으려는 역사학자들이 ‘한국현대사학회’를 결성하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교학사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좌편향교과서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교학사교과서’가 출판되기도 전, 집필내용도 모르면서 친일·친미·독재옹호 등 추측되는 온갖 부정적 내용들을 선전·선동함으로써 .." 기타 등등
“종북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창립 선언문을 내면서 9월 27일날 생긴 단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원회 추천해 달라고 보내셨어요.
이런 단체가 있는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고도 ‘전국역사교사모임’ 같은 전문성 대표성 있는 단체는 빠졌습니다. 이렇게 위원 구성 과정도 이렇게 균형 잃었는데 장관께서는 아무 자료도 안주시면서 믿어달라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추천된 위원들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수정심의를 할 수 있다고 우리 국민들께서 믿으시겠습니까.
서남수 장관
그 단체는.. 저희가 그 단체의 하나하나의 성격을 파악해서 의뢰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 1년간 이내에 교과서와 관련된 민원을 제출한 그런 시민단체로 범위를 정해서..
배재정 의원
아.. 민원을 제출한 시민단체에 한해서 하셨다고요?
서남수 장관
네, 교과서에 관련된..
배재정 의원
지금 처음으로 그런 기준을 밝히신 거죠?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할 때는 그런 것 다 숨기시다가 이제 드디어 기준을 제기하셨네요. 그럼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리 그 곳이 역사교과와 관련된 전통 단체라 하더라도 다 빠지는 겁니까?
서남수 장관
시민단체를 저희가 일일이 심사하거나 이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하고..
배재정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책임지고 믿으라 그러시는거에요?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역에서 교학사 홍보 유인물 2만부를 배포한 이명희 교수 문제, 저희 방에 답을 주신 것을 보면 '검정 교과용 도서선정 매뉴얼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하거나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편찬위 교과용 도서 검정실시 공고를 보면 유의사항에 분명히 적시돼 있습니다.
“검정합격 도서의 발행자․저작자․도서판매업자(총판) 등이 교과서 선정․채택 관련된 불법․부정행위로 적발 시 해당 도서에 대해서는 1년 범위 안에서 발행 정지, 검정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검정 합격 취소된 도서의 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검정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런 유의사항까지 있어요. 이명희 교수 저자 아닙니까?
왜 이런것도 교육부에서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자료로는 불공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이런 자료를 보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등이 뿌린 유인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공정행위 아니라는게 교육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명백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변 제출해주세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 문제 일부 말씀드렸는데,
영어회화전문강사제도와 시간제일자리제도, 저는 공통점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급조정책,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분열 초래, 반쪽짜리 나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자, 영어몰입교육이라며 도입한 이 제도, 5년째입니다.
교육부장관님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이 제도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제도입니까? 없어져야 하는 제도입니까?
서남수 장관
학교 중에는 그 제도에 도움을 많이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벌써 올해 1기 영전강 해고하면서 새로 뽑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파악한다 그러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올해 계속 이 문제를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답변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거죠?
서남수 장관
필요한 학교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배재정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비정규직,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 전환해야 되고요. 학교비정규직, 지난번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1년 지나면 전환하겠다고 하셨죠?
서남수 장관
네, 그렇습니다.
배재정 의원
그런데 영전강들은 시행령으로 4년을 임기로 해놓고,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또 안되는 걸로 해서 해고를 하신거에요.
국가인권위에서 지난 8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했습니다. 알고계시죠? 이행계획, 인권위에 제출하셨습니까?
서남수 장관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영전강을 처음에 4년으로 한 것은 오히려 다른 비정규직보다 오히려 좀 더 신변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배재정 의원
그럼 그렇게 하실려고 했는데 다른 계약직들은 다 무기계약직 전환하는데 영전강들은 왜 해고하세요? 그게 말이 되세요?
서남수 장관
그것은 강사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배재정 의원
그래서 제가 시행령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시행령도 위법하다고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교육부의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지금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들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들끼리, 강사들끼리 싸움붙여놓고 교육부에서는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시간교사제 관련도 자료제출 요구 드렸는데 아직 안주고 계십니다. 이 제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시행령 개정으로 진행하실겁니까? 언제부터 도입하실 겁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돼있습니까?
서남수 장관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학생, 학부모도 환영하고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되고 교장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정된 단계는 드릴 수 없는 단계고요.
배재정 의원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설명하고, 토론 하셨죠?
신규채용 인원, 2014년도 신규채용인원에는 3%를 제외한 만큼만 선발한다. 이건 3%는 시간제교사로 할당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 방에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랑 이런 토론이나 아무런 지침시달이나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이렇게 공문 받았습니다. 왜 국회 의원실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서남수 장관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안행부, 기재부하고 저희부하고 처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방안을 정하며 그 원칙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방안을 만드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겁니다.
배재정 의원
거짓말 하셨어요. 그런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자료를 배포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 하셨습니다. 3% 이야기가 왜 언론에 나가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대로 파악도 안하시고 답변하시는겁니까?
서남수 장관
그 내용은 관계부처들과 협의할 때 한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어떤 의미에, 어떤 제도를 가지고 할 것이냐는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직접 주제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방안이 확정이 안되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아직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방안을 만든 뒤에 교육현장이나 교원단체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교육현장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을 숭 lT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고요.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제가 추가질의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공문은 시·도교육청 관계자 불러놓고 교육부가 설명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답변 못 하신거고 거짓말을 하신거에요.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둘러대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