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의원(비례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수립 시기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유명무실화 된 상태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최근에 수립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은 지난 2007년이 마지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일관성이 없거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에 그쳐 왔다.
배재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체단체도 여건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절차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했다.
배재정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시행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교육의 틀을 잡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은 물론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법률안은 김상희, 진성준, 박남춘, 김기식, 임수경, 박홍근, 박민수, 유은혜, 김광진, 김경협, 유기홍, 김윤덕, 한정애, 양승조, 백재현, 장하나, 김기준(이상 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 모두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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