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수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후보자는 적절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자료 제출도 회피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내정 초반 교학사 교과서 옹호, 무상급식 좌파 규정 등 균형 감각을 상실한 극우적 발언들로 인해 통합적 국정 운영에 적절치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직후부터 쏟아져나온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는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실적 가로채기, 실적 부풀리기, 승진심사 논문 자기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허위경력 기재, 유령학회지 논문 게재, 언론사 칼럼 대필, 제자 대리수업, 수업 미보강으로 감사 주의처분, 천만원 수표 선물,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 사교육업체 주식 거래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의 의혹들이 연일 고구마줄기처럼 엮여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사관리 규정을 어기고 외부 대학에 출강해 소득을 올린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으며, 제자의 새로운 편지에서도 대리 수업이 명확히 밝혀지는 등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명수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역은 사생활 관련으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제기만 있는 상태에서 공식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등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으로,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논문표절과 이중게재라는 한가지 사유로 낙마시킨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학자로서의 양심이 없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김병준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 후보자는 연구, 수업, 칼럼 등 연구 비리 백화점 수준임에도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현행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각종 교육단체들도 김명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과 학부모들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버티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김명수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일동
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설훈,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정진후, 조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