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중앙회)가 문화관광상품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지원받은 국고보조 55억으로 최근 비정상적인 건물매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1999년 문화관광상품개발과 고용창출 명목으로 문체부로부터 55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관광명품점(명품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중앙회는 그동안 보조금 55억 원을 명품점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해 왔는데, 최근 임대해 들어가 있던 인사동 소재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160억원에 이 건물을 사면서 정부에서 받은 55억 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111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다른 곳도 아닌 중앙회 회장이 남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P호텔에서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은행 대출이 여의치 않아 회장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돈을 빌려 건물을 매입한 후, 다시 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호텔에 갚고, 이후 은행 대출금을 차츰 상환하려 했다는 것이다.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에서 건물을 사기 위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돈을 ‘셀프대출’ 한 셈이다.
그런데 계약내용을 보면 이자가 4.85%로 비교적 높은 편인 데다, 111억 원 중 61억은 조기상환을 하더라도 6개월치 이자를 무조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식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다. 61억 원의 한 달 이자는 2천 4백 50만원, 6개월치는 1억 4천 7백만원이 넘는다.
중앙회가 그동안 임대로 운영하던 명품점 대신 거액의 대출로 마련한 건물을 운영하게 되면서 안게 될 원금손실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가 매입한 건물은 1차 경매에서 유찰된 이후 3차 경매에서야 중앙회에 160억 원에 낙찰됐다. 1차 경매에서 220억 원이던 경매가는 3차 경매 시작 때는 80억 원이나 적은 140억 원까지 급락했다. 그동안 명품점 운영에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회가 안정적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건물의 입지나 영업조건이 충분한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국민 세금으로 보조한 55억 원의 교부금이 무리한 부동산 매입과 운영부실로 증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영업 수익을 위해 애초 정부 교부금의 목적과 달리 단순 임대업에 치중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사고 있다.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회가 55억 원을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중앙회 명품점은 3개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데 1층은 공예판매점, 2층은 한류스타 상설 전시관으로 쓰고 있다. 지하 1층은 입점에 분쟁이 생겨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다.
중앙회가 건물매입 이후 밝힌 활용 계획을 보면, K-POP 공연장, 한식뷔페나 카페, 향토 전시판매관 등으로 주로 사용할 것으로 밝히고 있어, 애초 문화부의 보조금 교부목적과는 동떨어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중앙회의 이런 비정상적인 건물 매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 문체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각 부서별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담당 직원들도 순환보직으로 이동이 잦아, 이런 사례가 발생해도 문제가 크게 불거지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례는 2년 전부터 배재정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했던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예술인센터)도 유사한 경우이다.
예술인들에게 싼 가격의 작업공간을 마련해줄 목적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국고 265억 원을 지원받아 만든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가 애초 사업취지와는 달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액 임대사업을 벌인 점을 지적했으나, 문체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급기야 올해 5월 임대업을 위탁했던 CK그룹이 40억여 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해서 당장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예총이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건물이 통째로 은행에 넘어갈 상황인데도 문체부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배재정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데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부서 업무로 맡기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독립적인 부서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줄줄새는 국가보조금_배재정의원실_14100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