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역지자체별 1명당 담당 문화재 숫자 최고 12배 차이

 

 

문화재 관리 직원이 1명당 관리해야 할 문화재 숫자가 광역 자치단체별로 최고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1명당 담당해야 할 문화재 숫자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로 1명당 평균 158개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인천광역시의 1명당 14.1개에 비해 1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숫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명당 13개로 가장 적은 수의 문화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직원 1명이 담당하는 문화재 숫자가 너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문화재 숫자를 계산할 때 토기, 도자기 같은 동산 문화재도 1개로 치고, 능, 성곽 같은 건축문화재도 똑같이 1개로 계산하기 때문에, 담당 문화재 숫자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

 

문화재 담당 직원의 경력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 의원이 문화재 전담 부서가 있는 지자체 직원들의 문화재 담당 경력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2년 5월, 기초자치단체는 1년 11월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하 경력자가 광역은 50%로 절반에 이르고 기초 역시 44%로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표2] 자치단체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배재정 의원은 “문화재 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제자리에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관리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광역 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유형별로 필요한 담당 인원을 면밀하게 산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 관리인원을 확충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1] 1인당 담당하는 문화재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평균
지역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경북	강원	충남	부산	경기	대구	광주	제주	서울	대전	울산	인천	세종
광역 (개)	158	153	152	138	106	92	69.6	64.3	52.9	43.6	40.6	25.5	23.7	19.2	19.1	14.1	13	57

 

[표2] 문화재 전담 부서 자치단체 직원들의 경력

구분	광역		기초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전체	136	100.0	175	100.0
6월 이하	37	27.2	41	23.4
1년 이하	68	50.0	77	44.0
2년 이하	100	73.5	122	69.7
평균 경력 기간	2년 5월		1년 11월

 

 

[보도자료]지자체 문화재 담당자 관련_배재정의원실_1410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