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이것이 무엇이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과 배재정 의원은
부산시에게 회수하라고 하고, 교통복지에 사용하라고 할까요.
교통카드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있지만
처음 교통카드가 나왔을 때는 충전해서 사용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물론 지금도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카드을 잃어버리도 하고
후불카드를 사용하면서 충전식 교통카드를 서랍, 장롱 등에 넣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곤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립니다.
몇 백원, 몇 천원 들어있는 카드는
환불요청하기 귀찮아 내버려둔 카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이면 어마어마해 집니다.
(자료 출처: 전진영 시의원)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산교통카드 충선선수금 총액은 441억 원 입니다.
이 중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은 129억 원 입니다.
이 돈은 주인이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기에 회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은행에 예치해 두고 이자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돈, 과연 주인들이 찾아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찾기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쌈짓돈으로 사업자 배만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인 마이비카드와 하나로카드는 롯데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의원인 전진영 시의원이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분 발언 - 교통카드.hwp
2012년 8월 금융위원회는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시민의 돈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롯데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있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재단까지 만들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만들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선불전자지급수단(교통카드 등)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과 완성된 잔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휴면예금재단,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이 모든걸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는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돈을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면 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의 돈,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부산시와 롯데의 자세 문제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충전선수금을 회수해
부산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롯데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KBS, MBC, KNN을 비롯한 많은 기자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산 시민을 위하는 길, 배재정 의원은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처음 문제제기 했던 전진영 시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시민의 돈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장에서
JJ네 효돌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