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하라
- 국감 중단에 대한 야당 교문위 입장 -
국회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오늘 국감을 일시 중단한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나왔듯이 박근혜 정부는 온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일독재 역사교과서를 강행해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황우여장관은 2015년도 정기국회 국감 첫날부터 최대 쟁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국회가 요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감을 일시 파행시킨 바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으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한 언론 내용에 대해서도 장관은 이에 대한 입장을 얼버무리고 있다.
더욱이 오늘 국감에서 정부가 국정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라는 여당 맞춤형 자료를 만들어 야당 모르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가 아니라 정당연구소가 만들었음직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 여당에만 배포한 것도 모자라, 이 사실이 드러난 후 이 자료를 야당의원에게도 제출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도 묵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납득할만한 해명조차 한마디 없다. 이는 야당에 대한 무시일 뿐 아니라 정부의 국회 모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박근혜 정부는 친일독재미화 교학사교과서가 외면당하자 정부가 검정합격시킨 역사교과서를 줄기차게 문제 삼았다. 최근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실과도 다른 내용을 근거로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는 국정화 제도를 찬양하며 연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결국 청와대 지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여당의 역사쿠데타를 우려해 이번 국감 전부터 서울대 교수들과 역사과 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시작되었고 이후 전국의 대학 교수들, 전국시도교육감들, 대학생, 학부모단체, 시민사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교과서 집필기준연구진들, 그리고 해외 동포들까지 나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이 물결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도 막판 밀실작업을 강행했다. 이번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이 부정되고 친일 미화, 독립운동사 축소, 독재 지우기라는 엄청난 역사왜곡이 이루어졌다. 식민시대에도 굳건히 버텨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차 부정하는 세력들이 감히 자학사관 운운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는 국감에서 밝히고자 했지만 정부는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사용하는 교과서다.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획일화시키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심각한 역사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국회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과서를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후 국감과 향후 교문위 일정은 중단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학생들에게 친일독재 교과서를 배우게 할 수 없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나치시대, 식민시대, 유신시대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춘 왜곡된 역사를 강제로 주입당하는 사태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친일 독재미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만약 정부가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우리 야당 교문위 위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10월 8일(목)
국회 야당 교문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