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아주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막상 그럴 때니 오니 좀 답답하다고나 할까.
억울해서 답답한 거도 없지는 않지만, 뭐랄까...지적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답답한 것이 크다.
왜냐면 진짜 한참 모르고 한다는 것을 알아 탄식이 나온다...'저기 그게 아닌데, 진짜 그렇게 아시면 안되는데...'
아, 최근 우리 지역에도 한 분이 있었더랬다. 조곤조곤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고 싶은 욕망이 솟았는데 억누르느라 힘들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풀테니, 그 분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좋은 국회의원이 꿈이라면 보시라. 잘 설명해드리겠다.)
자, 한 예를 들어본다.
3월 7일 <한겨레> 보도 뉴스다. 낙하산 방지법..이 좋은 법들이 왜 통과가 안되지?
이유는 간단하다. 정권과 여당이 싫어한다. 이야기 좀 하자 해도 저쪽이 '아 그 이야기 할거면 그만하던지, 아님 나중에 해' 이런식이면 처리는 커녕 논의자체가 안 될 수 밖에 없다.
통과잘되는 법이 만들기는 더 쉽다. 아이러니 하지만 사실이다.
왜냐? 서로 '깊은' 논의, '신중한' 검토, '치열한' 토론, '냉철'한 고민을 할 필요없는...말하자면 굉장히 '쉬운' 법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노하우 하나! 토씨만 바꾸면 된다 ㅋㅋㅋㅋ 하루에도 10개 만들 수 있고, 그런건 보통 빨리 처리된다. (만드는 법 노하우는 왠만한 보좌진들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 한다. 유혹때문에 하려고 해도 공동발의 도장받으러 다닐 때 좀 부끄럽다.
'이건 행정부가 정리해서 하면 되는 수준을, 국회에 과부화만 걸게 한다'
사실 사람인지라 유혹에 시달리긴한다. 이런법 만들고 싶고, 실제로 뭐...만들기도 한다.
왜 이런 유혹에 시달리느냐?
살기 바쁜 국민들은 명확한 '수치'로 신속하게 국회의원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해대며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은 그 '명확하지만 사실이 아닌' 지적을 기억한다.
뭐..솔직히 언론이 이런 내용을 친절하게 다루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고 줄이겠다.
토씨만 고쳐서 기계처럼 법안을 찍어내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비정규직 등 노동환경, 대기업중심의 시장환경, 불공정한 언론 등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법안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JJ네 이 모 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