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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대학구조조정 대안, 우리가 제시하겠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이전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설립근거를 두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자는 법안(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등이 야당의 대표적인 대학정책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대안 제시 등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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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배재정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 대학정책에 대한 반성과 20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배 전 의원은 지난 국회 교문위 활동에 대해 “역사교과서 정국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해 대학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교육 의제 설정이 필요하다.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방위적 평가와 토론을 통해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 제정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등 대안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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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