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양극화 풀려면 대기업노조 과보호 깨야”(한국경제)
“양보 안하는 강성노조가 일자리 막아”(매일경제)
2014년과 2015년,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고 쓴 기사 제목들이다. 고용노동부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기사에 담겨있지 않았다. 언론은 반노동적 프레임을 확대재생산하고 ‘쉬운 해고’로 요약되는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돈을 받았다. 정부부처는 세금을 이용해 정부정책을 홍보했다. 이 같은 권언유착은 여론조작 효과를 불러일으킨 중대 사건이다. 그러나 해당 신문사와 고용노동부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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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안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광고법과 거의 동일한 법률안을 2013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은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됐다면 2014년과 2015년 미디어오늘 등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홍보기사가 법적 문제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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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