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경재' 인사청문회
◯배재정 위원
저희 의원실에서 후보자의 강화 아파트 임대계약서와 월세납부 증빙자료, 차녀가 결혼 전까지 거주했던 그리고 장남이 결혼 전까지 거주했던 모든 집에 대한 보증금, 월세금, 월세납부 증빙자료 등을 여러 차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추정해 보건대는 후보자께서 강화 아파트 월세를 정치자금에서 유용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왜 후보자께서 그토록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주시지 않으셨는지, 자료 제출을 왜 회피하셨는지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차녀와 장남 역시 결혼 전까지 계속 월세를 사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혹시 특별히 제출하지 못하신 이유를 지금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자녀들이 사실 연예 활동도 하고 사적인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감출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생활 측면에서 제가 자녀들의 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껏해야 월세, 전세 이런 것 보셨지만 3000만 원 아주 작은 것 겨우 이런 것 있었지, 현재 우리 딸도 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재산이 있다기보다는 없는 것, 이런 것 노출되는 것도 오히려 좀 부끄러운 일도 있고 자기들이 활동하는 데 사생활이 노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못 드렸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위원
자녀들의 결혼 전 거주 내용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라는 말씀이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 양해가 되실는지 그런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월세는 얼마이고 그것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시켜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로서는 여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월세를, 우리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개인과 가족이 같이 살았던 곳의 월세를 정치자금에서 이렇게 내셨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이런 의구심은 좀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첫 질의 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청문회를 준비하시는 후보자의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어떤 존중이 후보자께서 부족하시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01년 강화군의 한 아파트로 이사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마 보도자료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건설사로부터 전세 스폰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더니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예, 건설사와 연계된 것은 정말 저는 뜻밖의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래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들어가셨다고 해명하셨는데 맞으시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예, 그 아파트가 일률적으로 들어갈 때부터 임대아파트로 4800만 원에 모든 가구가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 그래 가지고 9000만 원, 9500만 원 내라 그래서 그 돈이 없어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바꾼 겁니다.
◯배재정 위원
후보자께서 입주해서 거주하셨던 아파트가 공공임대주택이고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지어진 아파트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공공 여부가…… 어느 아파트를 말씀하십니까? 세광아파트는 개인 아파트입니다.
◯배재정 위원
세광아파트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그 사실은 모르고요. 세광아파트가 세광건설에서, 저는 무슨 주공이다 그런 게 아니고…… 글쎄, 지원했는지 그 여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방을 얻어서 간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후보께서 답변을 길게 하시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질의할 시간이 참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그 지역구의 의원이셨고 이 아파트가 공공임대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당시 해당 아파트의 임대 세입자 모집 공고에서 이 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모집 공고에도 1․2․3 순위 자격 모두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하고 있고요. 무주택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아파트를 임대 분양받았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01년 당시에……
조금 더 주십시오. 이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교
2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하지 마세요.
◯배재정 위원
그런데 당시에 강남 반포에 46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어요.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까지 들여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그 지역에 가니까 세광아파트, 민간 아파트에서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분양받은 게 아니고 그때 거기 입주하고 있는 분의, 거기 이미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놓은 것 들어간 것이지 그걸 무주택자로서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요, 저희 의원실에 분명히 해명을 하셨고요. 세광아파트에 한 번 거주를 하셨다가 다시 옮겨서 또 거주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세광아파트에 들어가셨던 계기를 여쭤 보는 거고요. 저희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서 당시에 임대 분양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짓는 공공임대아파트에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신 국회의원께서 입주 신청을 해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4선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우리 고위 지도층이신데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위해서 지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셨다는 것이 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그 당시 임대주택에 제가 대신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전세 구하면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계약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잘못 주신 겁니다. 허위 답변을 하신 겁니까?
◯위원장 한선교
그거 확인해서 이따 마무리할 때, 누가 확인해 주실 분이 있나요? 확인해서 마무리 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잘 모르지요. 저희들도 사실은 뭐 그게 공공의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거까지 따지고 있지를 않고 아파트 빈 거를 그 당시 찾아다녀서 복덕방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얼마입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돈 주고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허위로 하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예, 결과적으로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용어를 씀으로 해서 오해가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선교
이게 특별한 어떤 비리가 있다면 아마 청문회 끝나고도 사실관계가 밝혀질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이렇게 해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