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6월 2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초유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남 원장은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국가의 이익과 명예는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 같은 위험한 인물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관련자 문책 또한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시라.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통령 명령만 듣는 국정원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나 조율 없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항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더 많은 이들의 피와 죽음으로 지킨 것이라는 점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란다.
국민 앞에 직접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라.
■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사퇴하라
어제 민주당은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두 의원의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서상기 의원은 어제 한 방송사 기자의 사퇴 질문에 대해 “3년 뒤에나 검토해 보겠다고 전해라”고 했다고 한다.
3선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말에 귀를 의심하게 한다.
서상기 의원은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노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확인했다. 과장이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정치인의 제1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서상기, 정문헌 의원은 비겁하게 숨어서 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하는 것이 당당해 보인다는 것을 충고한다.
■ NLL 대화록 공개, 외교적 파장 없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에 대해 “앞으로 외국과의 정상회담이나 외교 분야에서 파장이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촉발한 외교 위기, 국격 실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외교부의 노력이 눈물겹다.
그러나 외교부 입장과 달리 공개된 대화록에는 일본,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민감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외교부가 이리도 시급하게 대화록 공개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나선 것이 무슨 이유인지, 그리고 누구의 의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국정원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에 섣부르게 개입하려고 하지 말고, 외교 후진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기관인 국정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제 오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 ․ 정당과 일부 언론사 홈페이지가 동시에 해킹 공격을 당했다.
방송사·금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3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총책임기관은 국정원이란 점에서 이번 사건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국정원장이 조직의 안위와 명예만을 생각하며 국내정치 개입에 몰두하는 사이 이런 참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6월 2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