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30일(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당, 주중 원내-주말 원외 투쟁 본격 돌입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 개혁 촉구 서울시당 당원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원내에서 ▲을 살리기 입법 ▲국정원 국정조사 ▲국정원 및 검찰 개혁 등에 주력하는 동시에, 원외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여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선다.
민주당 식 ‘주법야투’(晝法 夜鬪), ‘주중 원내, 주말 원외’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오늘 보고대회에는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추미애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본부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지역 민주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장 밖에서는 대국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저녁 귀국한다. 먼저, 3박 4일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대국민 사과이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한 중대 범죄는 더 이상 전 정권에 미룰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분노에 응당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결탁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사전 유출한 뒤 선거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또 당시 여당 대선후보로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밝혀야 한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꺼냈던 권성동 의원, 지난 대선 때 대화록을 최초 발설해 안보장사를 했던 정문헌 의원, NLL 쟁점화에 앞장 서 온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가 두고두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집안 단속부터 하시길 충고한다.
■ 방송3사,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하는 국민 분노 외면 말라
지난 28일 서울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심에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들의 행렬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식이 있는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규탄 집회가 방송 3사 보도에서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규탄대회를 방송 3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왜곡 축소 보도에 앞장섰던 방송사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할 중대 사건이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언론인들이 더욱 분투해 주길 당부 드린다.
■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 제출 예정
대한민국 언론사상 초유로 언론사주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편집국을 강제 폐쇄한 한국일보 사태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의에 맞서고 있는 한국일보 구성원들을 응원하는 발길이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한명숙, 정세균 전 대표 등이 한국일보를 격려 방문했고, 우리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도 28일 저녁 한국일보를 방문해 편집국 출입문을 겨우 5미터 앞두고 24시간 용역과 대치 중인 한국일보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한국일보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국회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결의안이 공지되자마자 동참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벌써 수십 명에 이르고 있다.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더불어 새누리당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공정언론 사수를 위해 국회 결의안 제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3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