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 일시 : 국회 정론관
■ 우리 사회 성실히 일하는 서민이 더 이상 희생돼선 안 된다
노량진 상수도 공사 중 사망한 일곱 분의 시신이 어제 밤 모두 수습됐다. 먼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일곱 분 모두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해 온 한 가정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애태우며 생환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을 보며 전 국민이 같이 아파했다. 우리 사회의 서민이, ‘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유가족들이 또 다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진실은 어디에 있나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이 없다.’ 간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언론보도였다. 황망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과 새누리당의 정치공세를 종식시키기 위해 개헌 정족수인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을 진행해 왔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가기록물 관리법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었고 가장 많은 기록물을 남겼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국정원 사본조차 파기하지 않고 남긴 노 대통령이 원본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정상회담 대화록의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 온 이명박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불법 민간인 사찰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을 댓글부대로 전락시키고 댓글 증거자료마저 은폐 조작해 온 이명박 정부가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이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 쿠데타’를 일삼은 이유가 혹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해적판 대화록을 대선과정에서 활용해 온 새누리당은 그 진실을 알고 있는가.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진실을 알고 있는 자, 국민에게 응답하라.
■ 박근혜 대통령, 남재준 원장을 버려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남재준 원장에 대한 편애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다.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은 이미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공개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우를 범해 왔다. 그런 남 원장과 국정원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셀프개혁’을 주문하며 힘을 실어줬다.
남 원장과 국정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사건건 국가의 중대사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끼어들어 개성공단 정상화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우리 쪽 수석대표를 경질토록 한 의혹이 있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요청하게 된 배경에도 남 원장과 국정원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 주요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분명한 역사 회귀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려면 국정원을 다시 음지로 보내야 한다. 지금 국정원은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기업 살리기 말고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라
새누리당 내에서 연일 현오석 경제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여권 고위 인사들이 대책이라고 내어 놓는 것들을 보면 주된 관심이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비판하는가 하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규제 완화와 감세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훈을 벌써 잊었는가.
이명박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등으로 국가재정을 위기에 빠트렸다. 그 결과, 올해상반기만 해도 세수 부족이 약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작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공약도 못 지키겠다는 분들이, 기업 호주머니 불려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를 풀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은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거짓말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오래된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기를 진심으로 충고드린다.
■ 최고위원회 명의로 경고 조치
‘부적절한 말실수’로 논란을 빚은 임내현 의원에 대해 최고위원들은 18일 최고위원회 차원의 엄중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2013년 7월 1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