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오전 현안 브리핑]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유신이라는 유령이

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0월 31일 오전 10시15분

□ 장소 : 정론관

 

■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유신이라는 유령이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다. 국정원과 보훈처, 안전행정부에 이어 이번에는 고용노동부가 관권선거, 부정선거 의혹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전국 12개 지역 캠퍼스에서 편향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소속 인사가 강사로 나섰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 소개된 강의 자료를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원들에게 남조선에 내려가 지식인, 진보의 탈을 쓰고 박혀 남남갈등을 적극 조장하고 국회에도 프락치 공작에 그치지 말고 의석을 확보하는 공작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출처불명의 문서를 인용했다고 한다.

 

한쪽에서 이념교육에 열을 올리는 사이, 이에 뒤질세라 경찰과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에 여념이 없었다. 경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시위를 하거나 대통령 행사 방해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간인들을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은 고용노동부에서 대안학교 교직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불법사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은 2013년 10월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시계바늘은 절대 권력이 횡행하던 1970년대 유신시대에 멈춰서 있는 것 같다. 이 고장 난 시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을 떠도는 유신의 망령, 유신의 추억,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대통령 한 마디’ 기다리는 게 뉴스가 되는 사회

 

<모레 유럽 순방 나서는 박 대통령, 오늘 정치 이슈에 입장 밝힐 수도>.

 

오늘자 한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대통령 말 한 마디 기다리는 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다. 헛헛한 웃음이 나온다. 오죽 박 대통령이 꼭꼭 숨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올까 싶기도 했다.

 

국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잠깐 더 하겠다. 박 대통령, 국내에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해외 순방을 간다. 국민들은 돌아오면 한 마디 하겠지 기대하는데 귀국하면 곧바로 ‘칩거’에 들어가 묵언수행 하신다.

 

참모진도 지쳤는지 한 마디 했다. “7일간 국내를 비우면서 아무 말 없이 떠날 경우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참모진 이내 꼬리를 내린다. “물론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돌아오는 11월 중순, 박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이 할 말 뻔 할 것 같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 대독담화를 통해 뼈대는 드러났다.

 

일말의 기대감을 실어 다시 한 번 충언을 드린다. 제발 정국 현안에 대해 대통령답게 속 시원히 말 좀 하시라. 대통령의 이런 태도, 조만간 시사코미디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알려드린다.

 

■ 앞뒤 꽉 막힌 5.18 폄훼 무죄 판결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황당한 폄훼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역사적 사실이 변하지 않고, 또 유공자 개개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모양이다.

 

어안이 벙벙하고 답답하기까지 하다. 꽉 막힌 법리가 야속하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면 더 무겁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진다. 이런 법리라면 일본의 식민지근대화론 유포는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당장 극우보수진영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음 아고라에는 5.18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는 서명운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려는 자는 국민 상식에 의해 단죄될 것이라는 점 잊지 말라.

 

2013년 10월 3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