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오전 현안 브리핑] ‘폭주기관차’ 집권세력, 정녕 경고음이 들리지 않나

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폭주기관차’ 집권세력, 정녕 경고음이 들리지 않나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 불교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법 대선개입 국기문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권의 무차별적 종북 몰이에 본격적으로 민심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어제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80년 신군부의 서슬 퍼런 칼날에도 굴하지 않았던 양심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로마교황청 온라인뉴스는 <한국정부, 민주화운동 박창신 신부를 국가의 적으로 낙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있는 것은 바로 집권세력이다.

지금 집권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만 하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를 거론하기만 하면, 가리지 않고 모두 종북주의자라고 낙인찍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관사를 맡고 있는 집권세력 폭주기관차가 내달리고 있는 양상이다. 국민들은 철로의 마지막 ‘침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오직 이 정권만 그 끝을 모르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강경 ‘종박’은 메뚜기 한 철 마냥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사라질 것이다. 설거지를 할 사람들은 ‘침묵하는’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 헌법기관의 책임, 새누리당 의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

 

■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사건, 수사 시점이 기기묘묘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우리당의 강기정, 김현, 이종걸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했다며 고소한 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는 모양이다.

소환 시점, 소환 이유 참으로 기기묘묘하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불법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종교계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임계점에 와 있다. 정권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있다.

역시 이번에도 찬물을 끼얹는 역할은 검찰이 맡았는가 본다.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왜 스스로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검찰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이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나가는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것도 거절한 사람은 바로 김 모 씨 자신이다.

불 한번 꺼보겠다고 뿌린 찬물이 사실은 ‘기름’이었다는 사실, 이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만 모르는 것인가. 곧 처절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 원자력 발전소 사고 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오늘 새벽 다시 멈춰 섰다.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이번 고장은 176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받고 가동을 재개한지 50여일만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더욱 크다.

고리 1호기의 경우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오래됐고 가장 고장이 많았던 원전이다. 안전성 문제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미 2007년에 설계수명 30년이 완료된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수명 연장해 가동한 결과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이다.

대한민국 땅에는 현재 원전 23기가 건설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최근 밝힌 바에 의하면 2035년까지 20여기 정도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전 한곳에서라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대한민국 전역이 그 영향권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도 아예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원전으로 뒤덮겠다는 것인가.

고리 1호기 고장 원인은 차차 밝혀지겠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잠재울 수 없다. 정부는 이참에 고리 1호기의 가동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난 이후에는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는 것 이미 모두 알고 있다.

 

■ 안철수 의원의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에 대해

 

조금 전 안철수 의원께서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하셨다.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준비해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켜보겠다.

다만 안철수 의원의 세력화가 자칫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불법적인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위해 ‘정도’를 걷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2013년 11월 28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