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배재정 의원, 교육이 바뀌면 부산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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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830 오늘은 부산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교육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부산교육 현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국회의원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 사회자
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배재정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사회자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배재정 의원
예 올 초까지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안들을 챙기고 논평하느라 좀 많이 바빴고요.
그 이후에는 6.4 지방선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어떻게 하면 부산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4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앞으로 더욱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재정 의원
그럴 것 같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보니까 배의원님께서 부산시교육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상당히 많이 내고 계신데요, 그런 만큼 부산교육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배재정 의원
예, 제가 활동하는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사실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기도 했고, 기자활동을 오래 하면서 부산과 서울의 격차라던지 부산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막상 국회의원이 되어서 서울을 체험해보니 제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서울 부산의 격차가 크고요. 부산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교육문화 현실도 마찬가진데 부산의 지방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런 열악함이 교육·문화에서 좀 많이 들어나는 것 같고요. 책임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네, 서울과 부산의 교육 격차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느껴보시니까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 배재정 의원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사실 제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느껴보기로는 경기지역과 같이 혁신학교가 발전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과의 차이도 크고요. 무상급식이든 무상보육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별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산이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 사회자
네, 최근 스마트교실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셨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인가요?
● 배재정 의원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자신의 재직 기간 상당한 치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90억원이 투입되고 2016년까지 185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재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교육이 과연 아이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특히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또 적절한 스마트교육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스마트교실 구축 현실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부산교육청의 스마트교육의 현주소는 어땠습니까?
● 배재정 의원
지난해 초·중등 100개교를 대상으로 30억 가까이 들여서 구축했는데 변변한 수업교재도 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교사 연수 내용을 살펴보니 스마트 기기 사용방법, 어플 다운받아 활용하는 방법 정도에 그쳤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면서 교사와 학생의 기기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용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입한 경우도 있었고요. 예산 낭비가 상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사회자
스마트교실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 배재정 의원
스마트교실이 지금 일단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스마트기기를 구비해서 그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을 스마트교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부학교에서 사례들 들어보면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스마트교육에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만약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런 시범사례들을 잘 구축해서 그것을 잘 보급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학교에서 알아서 진행하라는 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사회자
현재 교육부는 스마트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배재정 의원
교육부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에 스마트교실, 디지털교과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상임위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그 당시에는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선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다시 점검해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하고 회의적인 것이고요. 올해의 경우에도 일부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스마트교실을 들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사회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재점검을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은 앞서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보다 앞서 왜이렇게 스마트교육을 진행할까요, 이유가 궁금한데요?
● 배재정 의원
솔직히 저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방교육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교실에 2016년까지 200억 가까이 쏟아 붓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것이 흔히 무슨 구축사업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대단한 성과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사업 추진을 하면서 당위성이 부족하다면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네, 또 지난해 보면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스마트체험관 운영업무를 자신의 측근이 있는 기관으로 이관을 해서 도를 넘은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배재정 의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옷 로비사건으로 함께 곤욕을 치르신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교육장이 승진되었을 때도 지역사회에서 반대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걱정을 우리 교육감께도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배재정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스마트 교실 구축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스마트교육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을 쏟아부어 기기만 들여놓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점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사회자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가 오히려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배재정 의원
초등 돌봄교실의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일하는 엄마이기도 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잘 돌보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작스럽게 확대하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제를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접근하는 점이 많습니다.
교육현장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보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뜩이나 학교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교실도 무리하게 확대 추진하면서 더 나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하고 직접 돌봄 선생님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를 중간에 끼워서 계약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더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선생님들의 여건이 나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 부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 배재정 의원
부산을 확인해보니까 올해 추가 채용해야 하는 75개 돌봄교실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근로계약서를 입수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존 돌봄 전담사들도 기본급이 108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면 정말 어려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이분들 보다 월 20만원 적게 받고 계세요.
그리고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데요.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학교장과의 직접 계약한 돌봄사들은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위탁 교사들은 1년이 지나도 전환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셔야 되는거죠. 또 한가지 제가 지적을 꼭 드리고 싶은게, 부산시교육청이 오후돌봄 교실 예산으로 교실당 2,400만원씩을 일괄지급 했습니다. 근데 위탁업체 선정 낙찰금액은 2,10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교실당 300여만원씩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지도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도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제도는 좋은데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배재정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탁선생님들이 사실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봄교실이 전용교실이 있고 또 겸용교실이 있는데요. 전용교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간에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거나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겸용교실이 또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예컨대 그런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을 잠시 데리고 있는다던가 컴퓨터교실에서 컴퓨터 선생님이 나가시고 나면 그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다던지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잠시 맡아두는 정도의 그런 서비스 밖에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 사회자
그렇군요, 그리고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부산 시장선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 수준이 매우 심각한데요, 부산교육감 선거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배재정 의원
한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이 바뀌면 부산이 바뀔 것입니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성공하고 있는 경기도를 예로 좀 들고 싶은데요, 용인 흥덕고가 혁신학교로 성공하고 나니 학부모들이 용인시로 이사를 막 오시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용인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지금 혁신학교 조차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월 말에 부산 교육포럼과 같이 부산시의회에서 ‘부산형 혁신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시면 부산을 바꿀 수 있고요. 그 시작이 교육감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끝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배재정 의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부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부산만큼 살기 좋은 도시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고 실제로 부산에서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정치권력으로 부산을 바꿔보는 것이 처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교육도 바뀌어야 하고 부산의 정치지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그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사회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 배재정 의원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