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산 대학들 입학전형 수익 20억 '반환는 0원'

 

부산 소재 12개 4년제 국·사립 대학교가 2014학년도 입학전형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18억 2325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9개 2년제 사립대학은 모두 2억 6113만 5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대학 가운데 차액을 반환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은 해당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입학 전형료 집행 관련 법규’에 따라 12개 명목(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인쇄비, 자료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사용료)으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실이 22일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4학년도 대학입학 전형료 지출 현황’ 세부내역에 따르면, 부경대와 해양대, 부산교육대는 놀랍게도 차액이 ‘0원’이었다. 부산대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대학은 모두 마이너스였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은 교육부 법규의 허술함에 기대어 ‘지출액 짜깁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법규를 보면, ‘공공요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우편료 등을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입학전형 업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공요금이 발생했는지 분리해 측정할 방법은 없다. 각 대학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을 지출내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납득이 어려운 항목이다.   또, 전체 지출액 가운데 교직원 등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 21%나 됐다. 이 가운데 부산교육대는 지출액의 무려 54%가 수당이었고, 고신대는 45%, 부산대도 34%나 됐다.   부산여대는 지출액의 28%를 ‘식비’로 사용해 눈길을 끌었고, 부산가톨릭대는 법규상 총 지출액의 최대 40%까지만 쓸 수 있는 ‘홍보비’를 10% 초과해 지출했다.   배재정 의원은 “입학전형료 관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교육부는 안일한 법규를 만들고, 일선 대학은 이를 이용해 ‘영수증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법규를 재검토하고 세부내역을 면밀히 조사해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 2014학년도 부산 소재 대학 입학전형료 지출내역

 

 

140522 [부산보도] 대학입학전형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