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오전 현안 브리핑] 남북 장관급 회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의 출발점이다
배재정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열린 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김한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우선 당내에 설치키로 결정했다. 특위의 구성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논의키로 했다.
이는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에 조속히 대응키 위한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설치할 것을 강하게 요구키로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이 보도된 만큼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연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해, 사회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남북 장관급 회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의 출발점이다
조금 전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달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간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남과 북이 대화를 위해 한 발짝씩 접근하는 모습, 진심으로 환영한다. 남북의 대화노력이 이번만은 결실을 맺어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평화는 대화에서 온다”는 자세로, 간절하게 남북간의 대화를 촉구해왔다.
남북당국은 고사위기에 빠진 개성공단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미뤄 둔 숙제를 빨리 풀기 바란다.
이를 넘어 6자 회담 재개, 북핵 문제 해결, 경협 확대 등 보다 심화된 남북 대화와 합의로 이어져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남북 장관급 회담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말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뢰의 디딤돌이 놓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부터 이틀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미중정상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은 양국이 동북아 정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들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문제를 중요의제로 다뤄 6자회담 재개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 관치금융 부활, 절대 안 된다
금감원이 부산에 기반을 둔 지방 금융회사 BS금융지주의 이장호 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관치금융 부활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모피아로 불리는 옛 재무부 관료들이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새 회장으로 내정되는 등 주요 금융지주사와 금융유관기관 수장에 잇따라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밝힌다. 관치금융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그 폐해가 지난 역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국민들은 최근 ‘원전 마피아’들의 총체적 원전비리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는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정부에 큰 후회로 돌아올 것이다.
■ 정홍원 국무총리의 원전 비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가 원전비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는 정 총리의 규정을 구체화해 총체적 원전비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처벌하고 발주·검증기관에 연대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28개 원전의 10년간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 나아가 폐쇄적이고 사슬 같은 유착형태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좌시하지 말고, ‘원전비리와의 전쟁’을 통해 원전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원전비리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길 바란다.
2013년 6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