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오전 현안 브리핑] 남북 당국회담 무산, ‘신뢰 회복’에 방점 찍어야

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6월 12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남북 당국회담 무산, ‘신뢰 회복’에 방점 찍어야

    

오늘 열리기로 했다가 무산된 남북당국회담, 지금이라도 그 실마리를 이어가야 한다.

    

남북당국이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고사의 위기에 빠진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합의를 도출해내길 바랬던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가 무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서로를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내의 노력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노동자, 7천만 겨레에게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방점을 ‘프로세스’가 아닌 ‘신뢰’의 구축에 두길 진심으로 당부하며, 조속한 회담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한다.

    

■ 지금이 책임소재 가릴 때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비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소재를 따지고 나선 것은 당혹스럽다.

    

현재 원전 비리는 복마전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는 총체적 수준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문제 역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통과시켜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 국민의 분노를 해소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을 실망스럽게 할 뿐이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해 탄생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권 탓만 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전가 태도’까지 계승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내용 변경은 검찰의 자기부정

    

검찰이 지난 10일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 혐의 내용을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다.

    

검찰은 누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는지 기초적인 공소사실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로서 자신들의 기소 내용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난 3년여, 30여 차례의 공판이 이어지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야당탄압 사건이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항소를 포기하고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기소부터 처절히 반성해야 한다. 검찰의 개혁은 아직 시작도 되지 못했다. 앞으로 철저한 검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6월 1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