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오전 현안브리핑]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출발한다

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10일 오전 10시 40분

□ 일시 : 국회 정론관

 

 

■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출발한다

 

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와 ‘민생’을 향한 장대한 여정의 첫 걸음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여름은 ‘국민 속에서’ 뜨겁고 치열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 불법 세력의 농단으로부터 철저하게 지켜낼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전국적인 당원 보고대회, 범국민 서명운동 등 국민의 힘으로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

 

민주당은 또한 벼랑 끝에 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민생의 호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갈 것이다. ‘민심탐방’, ‘을 살리기 경청방문’ 등을 통해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 조금 전 9시 국회 본청 앞 현장최고위 발대식을 기점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민생의 현장과 함께 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와 민생’의 쌍두마차를 끌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국민만 생각하며 앞으로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 새누리당은 국정원 2중대인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셀프개혁’ 발언 이후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는 ‘물 건너 간’ 양상이고, 국정원 개혁은 어느새 ‘개선’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한술 더 뜨고 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사이버테러, 대북파트 강화를 위해 국정원 국내파트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더 나아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라 일축하고 있다. 국정원장이 남재준인지, 서상기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집권여당이 이러하니 국정원은 국회와 국민들을 비웃고 있는 것 같다. 어제부터 국내파트 위주의 신입·일반직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 이익을 지키는 전문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바꿔야 한다.

 

민주당은 △국내 정보 수집기능 전면 폐지 △수사권 박탈 △국회를 통한 견제 기능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다.

 

 

■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후속 실무회담이 10시부터 열리고 있다. 입주기업들도 공장 시설점검을 위해 오늘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민주당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남북 긴장완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입주기업과 국민들의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당부한다.

 

먼저, 이번 실무회담은 대표단의 격 문제로 무산됐던 남북당국회담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개성공단은 정치, 군사 문제와 분리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재발방지 노력이 공단 정상화를 가로막지 않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협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의 통 큰 합의를 기대한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 화합과 평화의 상징이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기업인들은 아직도 관광사업 중단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모든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정상화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 촛불 참가자에 대한 과잉·표적수사 당장 중단하라

 

경찰이 최근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규탄 집회 참가자들에게 잇달아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광화문 KT사옥 앞 촛불집회 때 사회를 맡았던 덕성여대생 이모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가 하면, 심지어 단순 참가자였던 고려대생 조모씨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로 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5명이다.

 

경찰의 이 같은 출석요구는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이다. 또 대학생들에게 집중돼 있다. 경찰이 촛불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는 경찰을 원하지 않는다. 당장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잉·표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10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