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영상②] 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설립취소 겁박’ 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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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교육부 국정감사 질의영상②] 교육부, 교육청에 ‘전교조 설립취소 겁박’ 공문 보내

JJ리포트 2013. 10. 15. 01:40

2013.10.14

교육부 국정감사 심야 질의

배재정 위원

네 배재정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직접적으로 장관께 여쭤볼게요. 청와대로부터 전교조와 관련 어떤 주문 받으셨어요?

서남수 교육부장관

청와대로부터 특별한 주문 받은거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교과서 관련으로는 교문수석과 논의하신댔죠.

전교조는 논의 안하셨어요?

서남수 교육부장관

평소에 어떤 현안이 있으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지 뭐..특별히 뭘 논의 하는 건 아닙니다.

배재정 위원

아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전교조를 이념 편향이라며 불온시한 박근혜대통령 의견에 동의한다고 하셨죠? 그럼 전교조 이념 편향입니까? 어떤 부분이 이념편향 이죠?

서남수 교육부장관

이념편향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재정 위원

어떤 부분이? 예 어떤 부분입니까?

서남수 교육부장관

그..저 과거에 저 지금 여러 가지..

배재정 위원

좀 짧게 대답 해주세요.

서남수 교육부장관

전교조 회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념적인 저.. 행사나 이런 것을 열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해서..

배재정 위원

그래서 이념편향이라 보세요? 그 의견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서남수 교육부장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다르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장관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이념편향 때문에 지금 '전교조설립취소' 라는 강수 둔겁니까?

서남수 교육부장관

그건 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재정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족민주인간화교육..뭐 참교육 전교조 모토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전교조를 박근혜대통령 이 정부는 왜 법외 노조화 하려는 걸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의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군사독재, 유신독재 역사지우기 위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와의 전쟁 친일미화 독재찬양 교과서논란, 전교조 설립취소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학교와 교육 그리고 아이들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거구요.

아까도 질의를 잠깐 했는데 이 정부가 불온시하는 전교조에 대해서 세계 교원단체총연맹, 국제공공노련,ILO, OECD 노조자문위 뭐 전 세계적으로 항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교원노조단체 행동권은 OECD 가입 조건이었어요.

이번에 OECD 노조 자문위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를 제가 봤는데 이 부분 상기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 아닙니까?

서남수 교육부장관

노조 제도는 각 나라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제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배재정 위원

장관님 저 이 문제 잘 모르시죠?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께요 .

금방 말씀하신 노조법 단결법 침해로, 지난 2010년 9월30일 이명박정부 산하에서 국가인권위가 개정 권고 한 겁니다. 모르시죠? 관심 없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고치지 않았어요. 그러고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법외 노조 겁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9조2항도 헌법소원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교조문제와 관련 없으신 분이세요? 장관님?

서남수 교육부장관

특별한 관련 없습니다.

배재정 위원

전교조와 관련 없으세요? 전교조 조합원들 교사분들 아니세요? 네?

서남수 교육부장관

네. 아 지금 전교조는 그..

배재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