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1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
배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재정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성준 이사장님, 이 자료가 혹시 보이시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잘 안 보입니다.
배재정 위원
잘 안 보이세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언론진흥재단이 통합된 2010년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언론진흥기금으로 각 신문사에 지원된 내역, 저희가 융자금은 제외했습니다. 순수 지원 금액을 저희가 계산을 해 봤어요. 85개 신문사에 모두 218억 77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선일보에 27억 5000여만 원, 중앙일보에 23억여 원, 동아일보에 23억여 원 그래서 총 지원액의 33.9%가 조중동 3개 메이저 신문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53개사, 5개사가 아니고 53개사에 지원된 금액이 모두 합쳐서 44억 99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전체 지원 금액에 비하면 20.6%고요, 조중동에 지원된 금액보다 30억 원 가까이 적습니다. 이것은 리스트인데요, 이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여 개 중에 위의 3개 조중동 외에 제가 이렇게 노랗게 칠한 게 전부 다 지역신문들입니다. 이런 불균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신문 수송비․우송비인 것 같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언론진흥재단이 조중동 지원재단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물론이지요.
배재정 위원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지원이 돼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에 금번 신문 수송비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지원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메이저 일간지면은 신문 수송비가 많이 들겠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지원방식을 고집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지역종합일간지의 경우 연간 겨우 1억 5000만 원 안팎 받고요, 그다음에 중소 지역지들은 연간 5000만 원～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발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의 진흥지원기금 자체가 지역신문사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지원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중동이 나머지 53개사를 다 합한 것보다 몇 십 억이 많다는 것은 상당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측면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메이저 쪽에서 오히려 역차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지․지역지는 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지에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체 나가는 사업예산이 260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에서 별도로 160억이 나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신문 수송․우송할 때 메이저 3사가 점하는 비율이 70%나 됩니다. 그런데 이 70%에서……
배재정 위원
아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쟁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발기금이 지금 내년 예산이 몇 년 동안 0원 지원되다가 겨우 50억 확보돼 가지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고요, 그리고 지원금이 고갈될 위기에 있고, 실제로 2016년 되면 지발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발기금만 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아닙니다.
배재정 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는 당연히 전체 언론 생태계를 생각하시는 그런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를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역신문발전기금만 지금까지 지난 6년 동안 900억이 정부에서 나갔는데 100% 국고로 지원이 됐습니다. 이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나 가지고 50억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으로 2016년까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역신문발전기금 상태가 상당히 지금 고갈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지역신문사에 상당히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진흥재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사장님 취임하실 때 혹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 받으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그런 얘기들 받았습니다.
배재정 위원
이명박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출신이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외에도 언론진흥재단 임원 중에 낙하산 비율이 많다는 비판 받아왔고요, 소위 메이저 언론인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상임이사 세 분 중에 두 분이 중앙일보․동아일보 출신이시고, 그 중 한 분은 또 대통령 직속기구에 몸을 담으셨었지요.
비상임이사 다섯 분도 조중동․SBS․CBS 출신입니다. 물론 비상임이사는 추천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 뜻대로 하시기 어렵다 하더라도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역신문 출신이나 중소 언론 출신 혹은 언론․시민단체 출신 등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언론진흥기금이 어떻게 쓰이는가의 문제도 상당히 이런 이사진의 구성과도 관련이 있고 내부규정을 어떻게 하는 지와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사진 구성에서부터 언론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언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저희는 분명히 공모를 통한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일부 심사위원들이 포함되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고 저도 많은 경쟁률에 해 가지고 어렵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저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년 동안에, 2011년도․12도 2년 연속 문화부 산하에서 최고의 우수기관으로 경영평가에서 할 만큼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배재정 위원
저는 언론진흥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말씀하시는 것과 핀트가 어긋난 것이 저는 전체 언론의 균형적인 발전의 시각에서 언론진흥재단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사진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내역부분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 관련 담당 국장님 계시지요? 문화부와 재단이 함께 정관의 문제라든지 규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확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박영국
예, 그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은 법이 통과가 됐지요? 겸직금지 부분이 있는데, 회장님 어떠십니까?
계속 그 자리를 지키실 생각이십니까?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예,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적인 문제는 또 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직이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국민생활체육회장이 한 달에 500만 원, 1년에 6000만 원의 직무수행 경비를 받으시고요, 차량과 유류비․운전기사도 지원 받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 다 쳐서 사실상 추산해 보면 연 1억 넘는 금액을 사실 받고 계시는 셈인데, 혹시 4인 가족 한 달 최저생계비 얼마인지 아시세요?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제가 알기로는 한 이백여 만 원……
배재정 위원
155만 원이 채 못 됩니다. 내년에는 조금 올라서 163만 820원이고요, 1년에 2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사실상 우리 회장님께서 수령하시는 것은 1년에 1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생활체육회 회장으로서 차량을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특혜를 내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저는 생활체육행사 외에는 차량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차 따로 있습니다. 경비도 내역을 보시면 오후에…… 저는 왜 공개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저희 식구가 등록회원이 현재 38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에 들어 있는지 소상하게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하고는 전연 관계없고 시간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상당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사실 더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차량 유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장 서상기
일체 사용 안 합니다. 출퇴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학용
배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