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11월 7일 오후 3시 50분
□ 일시 : 국회 정론관
■ 누가 대한민국 검찰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가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잘못은 잘못을 낳는다.
대화록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오늘 오전 “김무성 의원은 아직 조사방법을 결정하지 않았다. 서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김무성 의원 측은 벌써 지난달 중순에 우편진술서를 받았고 현재 답변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사도 못하고 거짓이나 내뱉는 대한민국 검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
검찰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권 때문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검찰은 최소한의 피의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움직일 수 없는 추가증거가 나오자 수사를 확대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채동욱 총장,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한방에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살벌한 정권 아래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할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무한하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지 말라.
■ 고 김대중 대통령 명예 훼손 신속 수사해 처벌하라
이희호 여사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적이고, 또 악의적으로 왜곡해 유포한 네티즌들을 처벌해 달라며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여사는 소장에서 “최근 인터넷 사이트 ‘일베 저장소’에서 김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하한 내용, 다음 카페 게시판에 김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12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며 “이는 김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오죽 했으면 이 여사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인가. 그렇잖아도 우리 국민들은 호남을 비하하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들을 종북세력으로 지칭하는 일부 몰지각한 극우성향 네티즌들을 보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햇볕정책을 종북이라고 해서 질타를 받은 것도 최근 일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배후세력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길 기대한다.
2013년 11월 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