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경재' 인사청문회
◯배재정 위원
후보께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언론인 시절부터 친분이 많이 두터우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84년 복직하시고 92년 언론사를 그만두시면서 여기 이력서에도 있습니다만 바로 김영삼 총재 특보로 가시고 문민정부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 등을 차례로 지내셨는데요. 실례되는 평가일 수도 있지만 요새 말로 하면 폴리널리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때문에 후보자께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과연 적합하신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동안에 그동안 하신 일들 중에서 케이블TV 부분이라든지 민영방송…… 아니, 지역민방 탄생에 상당히 공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찾아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평가에 따르면 사실 김영삼 정권 당시에 현철 씨가 지역민방 및 케이블TV의 허가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공보처가 적절한, 관영매체 사장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오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감이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후원금 관련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회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된 기업이나 개인에게 후원금을, 그것도 고액의 후원금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시지요?
혹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이금재 씨라고 있으십니까? 함자가 비슷해서……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이름이 이금재, 우리 ‘재’자 돌림으로 먼 집안에 해당됩니다.
◯배재정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집안 친척 되시는 모양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예.
◯배재정 위원
그러면 선유환, 선영권 씨 등은 혹시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그분은 직접적으로 아는데 이금재 씨하고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후보자께서 또 친척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오랫동안 새누리당 불모지인 호남 지역에서 당원으로 활동하시고 후보자께 후원금 1인 한도 최고액인 500만 원을 후원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씨는 2008년, 2010년 각 500만 원, 선유환 씨는 2009년, 2010년, 2011년 각 500만 원, 그리고 선유환 씨의 아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권 씨는 2011년 500만 원, 이렇게 세 분이 여섯 번에 걸쳐서 3000만 원을 보내셨는데요.
물론 후원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동원건설, 동원통신의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이금재 씨는 또 동원건설 대표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동원통신이 통신사의 전송장비 시설공사를 수주해서 시공하는 정보통신공사 업체고요, 이 그래프 좀 멀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 후원금이 들어온 2008년과 다음해 2009년 매출을 비교해 보니까 5.6배의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셨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을 볼 때 후보자가 친인척, 친척이신지 인척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우리 후보자의 상임위와 연관된 업무를 보면서 급성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자료를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요, 이금재 씨는 친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광주에서 우리 한나라당을 중심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 분들에게 그래도 저를 후원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통신사업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과거의 저를 전부 뒤져 보아도 제가 그런 데에 직접 주라 말라 그러는 성질이 아니고 하여튼 그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그런 속담들도 다 있는데 ‘갓끈을 매지 말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적절한 처신을 못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예. 한 5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는 아주 낡은 아파트입니다. 제값에도 안 사가서 그때 애먹고 오히려 사신 분에게 일부를 좀 되돌려 주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글쎄, 그때는 다운계약서니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도 안 될뿐 아니라 세금하고도 거의 관련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1가구 2주택이라는 건 그 지역이 섬지역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제한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선거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저 거주지 마련하느라고 가서 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을 만 합니다마는 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금 청문회를 보고 계시면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각세’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노웅래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 시점과 그리고 실제로 내신 시점 사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또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우리 후보께서도 1년씩 밀렸던 과태료를 3월 26일 날 내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증여세 부분을 늦게 내신 부분들도 있고 이런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95년 12월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그리고 6년 후인 2001년 4월 이 아파트를 파셨지요? 얼마에 파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이 당시 매도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배재정 위원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후보자께서 계약서에 매도가를 2000만 원으로 기재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2000만 원에 파신 것이 아니고 답변대로 5000만 원에 파신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그것은 후보자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당시 후보자께서는 강남 반포에 46평짜리 아파트 1채를 더 가지고 계셔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이경재
◯배재정 위원
지금 조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