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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5월 21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NLL 발언 무혐의 검찰 항고기각 관련
조금 전 서울고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부실한 수사결과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포장해, 정문헌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했다.
실제 기록물의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 등을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의 항고 기각은 지난 대선 당시 큰 파장을 미쳤던 NLL발언에 대한 사법적 진실을 포기한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한다.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정상의 비공개회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사법 당국은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직분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것을 촉구한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으나 서울고검은 허위사실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다’며 정문헌 의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한 점에 주목한다.
2013년 5월 21일
민주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