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한수진의 SBS 전망대 (FM 103.5 MHz 7:10-8:00)
* 진행 : SBS 한수진 기자
* 방송일시 : 2013년 6월 21일 금요일
* 대담 : 민주당 배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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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회화 전문 강사 대량 해고 위기 사태 (2)”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 200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네. 이명박 정부가 영어 몰입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했던 것인데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면이 많았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모두 몇 명 정도 뽑은 건가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기로 1,300명 정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수백명씩 뽑아서 지금 남은 인원이 6,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전문 강사들이 8월부터 순차적으로 해고되는 것이고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네. 그렇죠. 1기에 뽑히신 분들 중에서 남은 분들이 52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 계약이 4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어 만료되어 순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1년마다 계약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년으로 주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원래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편법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까지 고쳐서 4년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년 보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그렇죠. 교육부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강사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데 정황상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이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제도가 학생들의 실용적인 영어화화 교육에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세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실제로 도입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사교육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 영어회화 강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영어 교사로서 활약하시면서 재미있는 영어회화 가르치기에 노력하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실제로 4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성과가 있다. 없다. 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영어교사로서 활약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교육부 관계자들 만나보셨나요.
▶ 배재정 의원/ 민주당:
최근에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영어 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원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전히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그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러 직종의 강사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어회화 강사에 대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파장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사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문제가 학교에서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원님께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네. 그렇죠. 사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6월 국회에서도 법안을 올려서 그것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강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경우 당장 이 분들이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태도 변화 때문에 해고위기에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 한수진/사회자: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사실 지난 대선 공간에서 여야 공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여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저희 야당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요. 호봉도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분들이 거의 2년 단위로 학교를 돌면서 계약했다가 사실상 해고되시고 다른 학교를 찾아가서 2년을 하시고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10년 근무하신 분들도 100만원이 안 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 앞에서도 학교 비정규직분들이 실제로 농성을 하고 계신데 한 끼 단식 캠페인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실제로 학교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107만 원 정도 되는데 점심 값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13만원을 점심값으로 제하고 월급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94만 원 정도밖에 입금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끼 단식 캠페인을 벌이고 계실 정도로 사실상 절박한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한 끼 단식 릴레이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하고 인증샷을 찍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6월에 꼭 법안 통과를 통해서 많은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사실상 생계라는 것이 비정규직 같은 분들의 경우에 학교가 생계의 터전이신데 이곳에서 충분한 생계를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학교를 옮겨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여야가 이 정신에는 합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법안에는 고용안전 문제 뿐 아니라 임금문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재정 의원/ 민주당:
지금 사실 여당에서 낸 법안에는 호봉 문제까지는 들어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나온 김에, 영어 강사 분들과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학교 비정규직 분들이 방학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이 생계의 터전인데 방학 때는 생계로부터 박탈을 당하고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학기가 시작하면 월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래서는 아이들을 잘 돌 볼 수도 없는 것이죠.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그렇죠. 안정감이 없으면 충분하게 100%, 혹은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시기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니까 당장 말이죠. 신규 채용 절차에서도 우선 선발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고들 계시거든요.
▶ 배재정 의원 / 민주당:
그렇죠. 저희가 법안 발의와 심의를 통해서 법안 통과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당장 이렇게 해고위기에 처하신 분들을 도와드리고 구제해드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실제로 이 분들 4년을 연장계약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무기계약 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아예 신규채용으로 전환을 해버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어회화 전문 강사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분들이 현장에서 1년 단위로 검증을 받으면서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고 이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서 혹시나 신규 채용 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괘씸죄라도 적용된다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배재정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