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3년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뒤집기, 이것이 국민행복시대의 모습인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여러 가지 논란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특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가 사라진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국고지원 비율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던 기초노령연금도 없던 일이 돼 가고 있다. 그 외에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군복무 단축 △철도 민영화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등 핵심적인 7대 공약들이 하나같이 후퇴하거나 없던 일로 바뀌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160여개 지역 공약 사업 중 절반이 넘는 90여개 신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보완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뒤집기를 보면 이것이 과연 박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행복시대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는 국민과 맺은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 바로 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돌려드린다. 박 대통령은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
■ 김대중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반, 36년 만에 무죄 소식을 접하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36년만인 오늘 무죄를 선고 받았다.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인권을 위한 헌신과 고통이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다.
두 말 하지 않겠다. 그 말 그대로에 동의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닦은 민주주의,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민주당이 맨 앞에서 싸우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 준수’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이제, 6자회담 재개라는 또 다른 산이 남아 있다. 6자회담 재개를 놓고는 각국의 이해관계와 회담의 주도권을 놓고 말 그대로 6국 6색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6자회담 당사국들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 중국의 정상들과 만났다. 이 성과를 토대로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남북한 간 신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6자회담의 가장 큰 촉진제는 결국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다. 남북당국회담 무산 이후 남북한 관계는 다시 어려워진 국면이다. 당장 당국 간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민간부문을 활용해서라도 대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정수장학회 관련 정치검찰의 과도한 구형, 권력에 아첨하려고 언론에 재갈물리나
검찰이 2일 최성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의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의를 허락 없이 녹음해 공개한 것이 죄라는 이유다.
검찰은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서 대선과정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공작’을 벌였던 사람들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세상에 알린 기자는 기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균형감각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구형을 정치검찰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로 규정한다.
검찰 스스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한 셈이다. 권력과 돈과 정권에 경도된 검찰의 행태, 민주당이 반드시 검찰개혁으로 바로잡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 ‘4+1’트랙으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뜨거운 여름!
6월 국회가 끝났지만 민주당은 여느 해와는 다른, 바쁜 ‘한여름’을 보내게 될 것이다.
7, 8월 민주당은 ‘4+1 트랙’으로 당을 운영한다.
우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 그리고 추미애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공작 규탄 및 국정원개혁 운동본부,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한 ‘민생정책 현장 방문’, 우원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을살리기 경청투어’ 등 4개의 골격으로 당을 운영해 127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 곳이상에서 활동할 것이다. ‘+1’은 각 지역별 지역위원회가 주축이 돼 당원보고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을 개최토록 하는 것이다.
국정원개혁 운동본부는 오는 7월 5일 오후 7시 경기도당 주최로 6개 권역별 당원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부천원미구청 2층 진달래홀, 수원 노블리스 웨딩홀, 구리시 실내체육관 세미나실,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강당, 안산시 평생학습관).
이어 7일 오후 3시 광주시당 전남도당 보고대회(김대중컨벤션센터), 9일 오후 5시 전북도당 보고대회(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11일 오후 3시 대전시당, 세종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보고대회(세종시 세종예술회관), 13일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보고대회(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회의실)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늘 운동본부(본부장 추미애)는 오전 11시 30분 여의도역 5번 출구와 오후 5시 30분 광화문사거리에서 거리홍보전 및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2013년 7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