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7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일시 : 국회 정론관
■ 제65주년 제헌절을 맞아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 ․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에 이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은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정신에서 출발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국민들 삶 속에 민주주의가 꽃처럼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기원한다.
■ 새누리당, 더 이상 국조 회피할 명분 없다
김현, 진선미 민주당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 두 분이 잠시 전 사퇴했다. 새누리당의 말도 안 되는 생트집,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위해 내린 두 분의 결단, 존경과 위로를 보낸다.
새누리당이 국조에 성실히 임할 마음이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무한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니 그 마음을 모르지 않다.
두 위원의 사퇴 이후 새누리당이 이젠 증인 채택 등을 놓고 특위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께서 벌써 그렇게 간파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충언을 드린다. 주말이면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촛불 민심, 그 분노가 지금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생떼를 민주당은 물론, 국민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반성의 자세로 돌아와 성실히 국조에 임해야 한다.
■ 새누리당은 야당 분열 책동 중단하고, 당 기강부터 바로 세워라
새누리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친노가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남의 집 살림 걱정은 접어두고, 집안 단속부터 하시길 충고한다.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엇박자를 내는 것이 당내 계파 갈등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다. 친이계 의원들과의 불협화음, 가뜩이나 약한 존재감에 더해 새누리당 내부분열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내가 친박이었다면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며 당의 친박계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내 대표적 친박계인 모 중진 의원은 경찰청 간부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에서 누구 하나 언급하는 이가 없다. 이 분은 이미 △골프장 경비원 폭행 △역무원에 대한 추태 △광복절 일본 골프여행 등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화려한 분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역시 별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것인지, 또 다른 대표적인 친박, 최경환 원내대표가 답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툭하면 민주당에 대해 친노, 비노를 갈라서 재미를 봤다. 지금 민주당의 유일한 계파는 국민, 국민계파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
이제 장사 그만하시고, 새누리당내 기강부터 바로 세우길 충고한다.
■ 청와대는 ‘정쟁 선봉대’가 아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국 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마다 청와대가 내놓는 한 마디다. 청와대는 이 말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NLL 남북정상 대화록 불법 공개에 대한 비판도 뭉개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청와대는 국회에서 할 일에 사사건건 토를 달며 지금 정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요즘에는 대야 투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느낌마저 들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운영의 최고 정점에 있는 기관이다. 국가 현안에 대해 고심하고, 고치고, 대안을 내놓아야지 ‘물타기 의제’를 통해 현안을 덮어 버리거나 심지어 말꼬투리를 잡아 야당을 공격하는 선봉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별히 이정현 홍보수석에 대해 한 마디 드리겠다. 세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누구인지 물으면 이정현 수석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사실 이 수석은 홍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까지 1인 3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청와대를 정쟁의 출발점으로 만들고 있는 이가 바로 이정현 홍보수석이다.
이래서는 박 대통령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충정은 가슴에 묻고, 입은 무겁게 하시길 충고드린다.
2013년 7월 17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