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보수단체 도 넘은 폭행과 위협,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어제 부산 서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60대 3명이 민주당 부산시당 당직자들에게 총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민주당 부산시당 당직자들에게 “‘박근혜 하야’를 말하면 쏴 죽이겠다”며 권총과 실탄으로 위협했다고 한다. 이들은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인계됐고, 권총은 선박용 신호총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수단체로 잘 알려진 ‘국민행동본부’ 부산지회 회원으로 밝혀졌고, 그 중 한 명은 본인이 부산지회장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보수단체 회원들의 야당과 촛불에 대한 폭행과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 당 전순옥 의원이 서울광장 근처에서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세 명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불과 보름 전이었다.
각종 보수단체들은 그동안 촛불집회를 비롯해 정부를 비판하는 행사만 있으면 어디든 나타나 폭언과 폭행 등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권력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은 경우는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보수단체 회원들의 도를 넘은 폭력행사와 위협행위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이들의 행위에 조직적인 공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배후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수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 “때가 아니다”며 사퇴 거부하는 이석채 KT 회장, 때는 이미 지났다
이석채 KT 회장이 청와대의 사퇴 요구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 회장의 거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 회장 자신이다.
이 회장은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친이, 친박, 심지어 친YS 등 정치권 인사들을 전문성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KT를 낙하산 집합소로 만든 장본인이다. 스스로 정치를 끌어들였다. 기업을 정치의 장으로 만든 책임, 무겁게 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친인척들에게 한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회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한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행위이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노무관리만으로도 이 회장은 CEO로서 대기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
달은 차 기울었는데, 이 회장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명예도, 실력도 없는 장수가 전투타령만 하는 것처럼 볼썽사나운 것이 없다. KT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충고한다.
■ 공영방송은 ‘공정’이 기본이다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을 목적으로 시청자위원을 대거 교체했다.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위원은 유임시키고, KBS 간부 출신을 3명이나 밀어 넣었다. 반대하는 위원과 시청자운동단체들은 배제했다.
시청자위원회가 무엇인가. KBS가 올바른 공영방송이 되도록 시청자위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 조언하고 이를 KBS가 경청하는 기구이다. 그런 기구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공영방송에서 ‘공정’이 사라졌다.
MBC도 이에 못지않다. 얼마 전, 기존의 노사 단협문에 있던 ‘자율적인 민주언론’ ‘공정방송 실현’ 문구를 아예 빼버린 단협안을 노조에 제시했다고 한다. 노사가 더 좋은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설치했던 공정방송협의회도 없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에서 ‘공정’이 말살되고 있다.
‘공정’이 없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가 아니라 흉기(凶器)이다.
민주당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구부러진 것은 바로 펴는 자세로 이 문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디 길환영 KBS 사장과 김종국 MBC 사장이 민주당의 경고를 가볍게 보지 말기 바란다.
■ 삼가 노세권 중령과 정진구 소령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광주 서구 벽진동 영산강 인근에 공군의 T-50 고등 훈련기가 추락해 노세권 중령과 정진구 소령이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노 중령과 정 소령은 각각 1,490시간, 1,228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였다. 우리 공군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소중한 재목을 잃어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T-50 고등 훈련기 사고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첫 번째 사고는 이륙 5분 뒤였고, 이번에는 이륙 8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사고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2013년 8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