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무상보육 대란,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서울시 무상보육 재원 마련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과 중앙정부의 약속을 믿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대표 공약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료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남의 일이라는 듯 한마디 말이 없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지자체가 떠맡게 됐다.
지자체 보육예산 고갈은 정부와 여당도 예상했던 것이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미 지난해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재부의 반대와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묶여있다. 새누리당은 적반하장 격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촉구한 서울시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가 빈축만 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입이 아플 지경이다.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가진 모든 열정, 관심, 시간을 국민행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제 말로만 하는 ‘국민행복’이 지겨워지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심하시기 바란다.
2013년 9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