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국공립공연장 절반 무대전문인 배치규정 어겨"
기사입력 2013-09-26 17: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전국 중대형 국·공립 공연장의 절반이 '무대예술전문인' 의무배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객석수 500석 이상 전국 국·공립 공연장 209곳 중 48%(100곳)가 무대예술전문인 의무 배치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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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의무배치 조항을 위반해도 처벌은 과태료 200만원에 불과하고, 사실상 공연장 운영주체인 중앙정부·지자체가 과태료 징수자인 동시에 피징수자여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며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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