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 20년간 국민 혈세로 지급
- 전체 퇴직수당의 93% 해당
- 1992년부터 3조 넘게 누적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상태가 양호한 41개 사립대에도 무차별적으로 국고지원이 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현영희 의원과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각각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430개 사립학교에 교직원 퇴직수당 급여로 3101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퇴직수당 3337억 원의 93%에 해당됐다.
(중간 생략...)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이 교직원 퇴직수당의 4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 역시 학교의 재정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퇴직수당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1004.220062105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