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보도자료] 지발기금 내년 국고출연 50억만 편성 '고갈위기'

 

지역신문발전기금(지발기금) 내년 국고 출연금이 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4년 사업예산은 겨우 확보했지만, 내년 말이면 기금이 거의 고갈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내년도 지발기금 예산안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사업을 마치고 나면 기금의 여유자금이 22억원만 남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시 국고 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발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여론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성됐다. 이 법에 따라 2005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원의 국고가 지원돼 왔다.   2010년 5월에는 해당 특별법을 6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을 발표했다. 이 지원계획에서 3년 동안 440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3년 동안 국고 출연금은 40억원에 불과했다.(별첨1)   작년과 올해에는 국고 출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010년 230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하던 지발기금은 불과 5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역언론 지원정책 추진을 공약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1년 사업만 겨우 가능하도록 배정해 지역신문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가 언론분야에서도 여지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은 지역신문의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발기금 확충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1_지발기금 사업규모 및 여유자금 운용]   <지발기금 사업규모 및 여유자금 운용> 사 업 명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규모 126억 2백만원 130억 4천 7백만원 111억 5천 8백만원 106억 7천 2백만원 111억 5천 1백만원 국고 출연금 0원 40억원 0원 0원 50억원 여유자금 운용 232억 7천 9백만원 181억 3백만원 141억 6천만원 50억 5천 1백만원 22억 8천 7백만원     [별첨2_2014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   ❑ 2014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A) 2014년 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총 계 25,318 16,421 13,118 △3,303 ▶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비 10,475 10,672 10,151 △521 o 저널리즘강화 지원 4,021 4,120 4,090 △30 - 기획취재 지원 961 1,260 1,200 △60 - 프리랜서 운영 지원 960 960 960 0 - 콘텐츠 지면개선 지원 300 200 180 △20 - 시민기자 활용 지원 400 400 250 △150 -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400 300 400 100 - 지역신문 모니터링 300 300 300 0 - 연수교육사업 600 600 600 0 - 조사연구사업 100 100 200 100 o 뉴미디어기반구축 2,852 2,450 2,060 △390 - 기사자료디지털화지원 1,602 900 860 △40 - 공용DB화 지원 818 1000 600 △400 - 디지털 장비임대 432 550 600 50 o 공익성 활동 강화 3,602 4,102 4,001 △101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2,052 2,552 2,500 △52 - NIE 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1,550 1,550 1,501 △49 ▶기금관리비 683 698 680 △18 - 인건비 313 313 323 10 - 운영비 370 385 357 △28 ▶여유자금 14,160 5,051 2,287 △2,76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131006_(보도자료)_배재정의원_지발기금 고갈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