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질의
배재정 위원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장 변영섭
예.
배재정 위원
문화재 방재사업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요?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문화재방재운용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총 10억인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왜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문화재청장 변영섭
……
위원장 신학용
차장, 이것 설명할 수 있어요?
배재정 위원
질의시간이 5분밖에 안 되는데, 이것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위원장 신학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차장 박영대
저희가 목조문화재 방염, 방재사업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불용이 좀 생겼습니다, 이월도 생기고.
배재정 위원
사실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협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사업운용을 못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청장님께서도 문화재 방재사업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신다고 했고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국감에서 문화재 방재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재 방재 관련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방재운용시스템 구축사업도 있고 궁릉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있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재 방재기술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문화재청장 변영섭
화재도 있고요, 방염 같은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흰개미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방염 같은 것을 하다 보면 화학안료가 발라진 것은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또 생기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요,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문화재청에서 방재 관련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계신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청 업무를 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례를 조금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서 반구대 청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습니다. 들어 봤습니다.
배재정 위원
실제로 문화재청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반구대 암각화가 전부가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목조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화재의 예방과 대처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 40%나 사용하지 못한 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화재야말로 한번 소실되고 유실되면 저희가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습니다.
배재정 위원
저희가 숭례문 사례에서도 너무나 절실하게 다시 깨달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화재 방재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의 예결산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사업도 포함해서 자세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 그 예결산 내역을 주실 때 인건비는 어느 정도 몇 명을 어떻게 지급했다, 시설설치비는 어느 정도 사용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빨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변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문화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제가 오전 모두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 특히 사업정산 보고가 거의 대부분 기한을 넘겨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보면 사업실적 보고는 3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그런데 20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경우에 11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모두 3개월 안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배재정 위원
(도표를 들어 보이며)
특히 예술꽃씨앗학교, 토요문화학교, 제가 패널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8월 이후에 정산보고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조금 궁금해지는 게 문화부가 진흥원 정산보고도 받지 않고 내년 예산안을 작성합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것 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 종류가 많고 사업이 전국에 퍼져 있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좀 굉장히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아까도 조금 말씀은 드렸지만 2012년도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기관들의 모든 사업의 정산보고 제출일과 사업내역 그리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진흥원이 운영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정산보고서와 영수증 일체를 보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