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문체부, 문화재청 종합감사 ③] 국민체력100 종합형스포츠클럽 융합해야, 키즈카페 안전점검 손 놓았나
○ 배재정 위원
장관님, 국민체력증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문체부 산하기관들 감사에서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민체력 100 사업과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의 중복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공교롭게 저는 문체부 공공기관 사이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좀 짚었었거든요, 질의는 그 때 못했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3개 사업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제가 짚었던 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종합형스포츠클럽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국민체력 100, 이 두 개도 상당히 유사한 사업인데 그때 이종훈 위원님 지적을 들으니깐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도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예산이 내년 예산이 각각 80억인데, 사실은 합하면 160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투자로 진행되는 게 과연 맞나, 그 표를 보시면 비교가 좀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깐 일일이는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종합형스포츠클럽 그리고 국민체력 100,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계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는지 그것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하셔가지고 저희에게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들 자녀들이 성장을 하셔가지고 안 가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즈카페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알고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쉽게 말하면 실내놀이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부모님들은 식음료 드시면서 계실 수 있고, 아이들은 놀 수 있는데, 올 1월에도 9살 어린이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지난해 4월에는 8살 어린이가 또 사망하는 등 이런 키즈카페에서의 사망사고가 꽤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유기기구를 누가 관리하는 문제로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여기에서 사가지대가 발생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체부의 답변을 보면 어린이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상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어린이 대공원에 같은데 있는 유기기구는 문체부 안전점검 대상 아닙니까. 어린이가 관광객이 아니라는 이유로 만양게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되고, 어쨌든 관리주체를 따지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 문화부에서 이 유기시설을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정확한 해법을 찾아주시고(잘 안들림)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가 지금까지 지난번에도 보고 받은 바로는 기타유원시설에 포함시켜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감이 끝나는 대로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설훈 위원장
네.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은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