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문체부, 문화재청 종합감사 ②]부산문화재단 문화편가르기 우려, 공연장안전기준 점검해야, 전통문화대학교 설립취지 목적에 맞는 개편해야
○ 배재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 겸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몹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했고, 오늘 오전에도 장관께 질의를 하면서 예술강사 평가제도 하위 10%를 구지 만들어 내서 이렇게 예술강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 그리고 보고해 달라 이렇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후에 문화예술과에서 답을 보냈어요, ‘현 평가제도는 예술교육 전문가, 교육청들과 협의를 통해서 마련됐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장관님, 동의하는 얘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예술교육 전문가, 교육청 누구와 어떻게 언제 협의해서 이런 평가제도를 만들었고, 그동안 이 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운영돼 온 모든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했는데 왜 그럼 배점이 그 모양입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평가제도 자체는 사실은 교사기 때문에, 질 평가가 많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 배재정 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하는 것이니깐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예술교육 전문가와 어떤 교육청과 몇 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셔서 이런 좋은 평가제도를 만드셨는지, 지금 현행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담임교사가 적당히 점수 주고, 유관기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그 교사의 태도를 보고 점수를 주는 이런 주관적인 말도 안 되는 평가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샅샅이 다 자료 보내십시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알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부산문화재단 이사장 선임과 관련된 내용은 혹시 들으신바 있습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산문화재단…
○ 배재정 위원
아시는 바 없습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사실 부산문화재단 이사장은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문화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이사장과 관련해서 부산지역 문화예술인과 대학교수들까지 나서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께서도 한 번 언론 보도라든지 챙겨보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지 이 말씀을 문화부장관께 드리는 것은 최근에 문체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이게 문화융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편 가르기, 반대편 축출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감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문화권력균형화 전략으로 인해서 편 가르기하고 기관장들 망신 줘서 쫒아내고 소송가고 그래서 또 정부가 오히려 져서 망신당하고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지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게 부산시가 MB 때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관여하고 정치인 입맛에 맞는 사람을 문화예술기구 수장에 앉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부 최근에 조직개편 대대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금 조직개편안, 저희 부 내 조직개편은 끝났습니다.
○ 배재정 위원
완전히 끝난 겁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내홍이 많이 있었지요. 기재부 출신 윤태영 문화콘텐츠산업실장 와 계십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지금 와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잠깐 일어나 보시지요. 어느 분이십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아, 네. 기재부에서 일하시던 이렇게 모셔온 걸로 봐서 이 분이 문화예산 2% 달성에 기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그 문제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콘텐츠산업 쪽이라서 그런 감각이 있는 분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셔 왔습니다.
○ 배재정 위원
정권차원에서 문체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야, 세간의 걱정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배재정 위원
장관께서 잘 알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팔길이 원칙, 그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장관님 임기 끝날 때 까지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그리고 오늘 종합국감에서 판교 공연 사고가 지난 본부국감 이후에 있다 보니깐 공연장 안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공연의 경우 3천명을 기준으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도록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관객수를 특정하기도 참 힘든 것 아닙니까. 이번 판교만 하더라도 처음엔 3천명으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2천명으로 줄였다는 얘기가 있는 게 결국은 이렇게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피해가기 위한 이런, 오히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인력 확보 노력도 사실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저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아르바이트 구인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경력 없는 사람도 아무 것 필요 없이 알바해라 이런 식으로 안전인력을 구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러니깐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규모 공연장과 관련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영세한 공연장의 경우에 사실 상해보험, 화재보험, 안전요원, 비상구 통로 확보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해’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은 공연장들이 다 어려워지는 상황 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분들게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우리 관객들의 안전을 더 우리가 좀 채울 수 있는 가 이런 방향으로 저는 다채롭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같이 좀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지금 무대 장비에 대한 무대안전진단 대상 기준이 예전에는 무대 장비수와 객석수를 동시에 적용하던 걸 지난 2011년에 문화부가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해 버렸습니다. 완화 해 가지고 지금은 장비수로만 하는데, 그러면 크고 무거운 장비가 수가 적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객석수가 많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문화재청장님 제가 짧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대학교 지금 교육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 아십니까.
○ 나선화 문화재청장
네
○ 배재정 위원
우리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까.
○ 나선화 문화재청장
대학교 총장님이 추진하시는 겁니다.
○ 배재정 위원
근데 문화재청이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시면서 왜 한국생산성본부에다 하셨어요? 생산성본부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대학이 생산성 본부에서 이 진단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뚝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개편안 내용에 전혀 학생들이나 교수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개편 방향대로 하다 보면 실제로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다 말살하고 거기에 무슨 기능인이나 직업인을 키우겠다는 이런 지금 계획안으로 보이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제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다 기술만 가르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전통문화대학교의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물론 기술도 중요합다만은 이론과 기술을 겸비하겠다는 게 전통문화대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저는 체제개편 계획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와 학생과 교수와 이런 모든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방에 보고해주세요.
○ 나선화 문화재청장
네.
○ 설훈 위원장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