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교육부 종합감사] 장관따로, 직원따로, 답변마다 제각각인 교육부
배재정 위원
장관님, 배재정입니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잘 먹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오늘 오전 교문위원님들 질의내용에도 장관께서는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배재정 위원
저는 유감을 먼저 표명하려고 합니다.
장관께서 국정감사를 과연 왜 받으시는지 저는 사실 자괴감이 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자료제출,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공방이 있었고, 상당히 많은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검토하겠다, 개선안 마련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내오신 답변은 결국 기존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5선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께서 이렇게 국회의 권위와 국정감사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시는 것인지 아니면 장관께서는 바꾸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교육부에 계신 관료 분들은 하나도 안 바꾸겠다라고 지금 우기고 계신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지난 8일 국감에서 제가 국립대학 성과급적 연봉제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차가 많이 완화되었는데 최종적인 합의에 거의 다가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국감장에 오기 전에 정론관에서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 교수님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온 바 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폐지하라는 내용이고, 동맹휴업까지 불사하시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과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장관께서는 국감장에서 거의 협의가 된 것처럼 얘기하셨고, 대학지원실장은 지난번 산하기관 국감에 나와서 위원들이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냐? 정말 좋은 제도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성과급적 연봉제에 교육부가 목숨을 거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 오전 질의에서도 장관 대답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성과급적 연봉제 하지만 직급 바뀌면 클리어되고 새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 교수들은 다 단일호봉제잖아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것인데, 공무원들하고 또 대학교수가 서로 업무의 성격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의 성과급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논의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에 모두 전부 다 목을 매시니까 논문 쪼개어 쓰고, 제자 것 심지어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쓰고, 자기 논문 복제하고, 뿐만 아니라 책 안 쓰고 논문 쓰고, 연구 안 하고 논문 쓰고,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 목소리 못 듣지 않으셨지요? 왜 이렇게 성과급적 연봉제에 목을 매시는지, 저는 이 제도 당장 폐지하시기를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학교 내 강사직종이 몇 개라고 장관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8개……
배재정 위원
7개라고 말씀드렸지요. 학교 내 강사직종이 7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총리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TF라도 만들어서 학교 내 강사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장관께서는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답변은 이전하고 다 똑같습니다.
문체부에서 한 스포츠강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어떻고, 예술 강사는 어떻고, 이런 식의 답입니다. 제가 그 답을… 장관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학교 내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강사의 문제점을 사회부총리답게 통합적으로 이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실 것인지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고민 하나도 안 하시고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왜 밑에서는 똑같은 답변만 보냅니까? 국정감사 왜 하세요, 장관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 말씀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교육부장관 황우여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지금 학원 강사뿐만 아니고 비정규직 전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자 그러는데 국감 끝나고 저희들이 부 내 조직 개편이 또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학원 강사 아니시지요. 학교 내 강사 말씀하신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황우여
물론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배재정 위원
그러면 답변은 왜 그렇게 안 보내십니까? 답변은 왜 이전의 답변 그대로 답습하는… 답변 어느 분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특교와 관련해서 제가 또 이 부분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위험한 시설은 우리 교육부가 우선순위 정해서 아이들이 적어도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앞장서 나서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답변은 지역 교육청에서 매칭 안 하면 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장관께 당부드립니까? 국감장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챙겨 봐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리고 이런 답변까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교육환경개선비를 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쓰고 있지 않다, 이것은 누리 과정에 대한 답변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통교부금 다 통으로 줬는데 거기에서 왜 니들 이것 안 하고, 이것 안 하고… 그것이 교육부의 책임 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감 때 평가인정제도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확감 때까지 구체적인 평가지표 개선안을 내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 9시 37분에 메일을 보냈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연말까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답변입니다.
그동안 국감 끝나고 한 2주 정도 시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오전에 메일 보내서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평가 시 직원 개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왜 뒷돈 받아 가지고 감사실장, 학점은행본부장 구속까지 됐습니까? 이런 자기반성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감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부터 사실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 이번 국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논란도 됐었습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반고 살리기에 동의 안 하실 이유는 없으신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황우여
일반고 살리기가 교육의 기본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합니다.
배재정 위원
지금 서울교육감께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니까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서 잘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의 자사고와 관련해서 자사고가 그동안 여러 가지 법률위반이라든지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서남수 장관 때 면접권 폐지 부분을 사실 논의하시려다 실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황우여
여러 가지를 말씀 주셔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했듯이 특히 교수, 교원들의 특징을 잘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배재정 위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폐지하십시오.
교육부장관 황우여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전 공무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배재정 위원
교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교원하고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교육부장관 황우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고 그동안 지난번 처음 국감 때 말씀드린 것은 퍼센티지에 대해서 많은 접근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합감사 장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도 모아서 검토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전반의 문제로 다룰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재정 위원
그러면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기존 답변을 답습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위 파악해서 저희 위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황우여
좀 답변이 부족했더라도 장관이 지금 구두로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을 최종적인 답변으로 받아 주시고 서면답변에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있으면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평가진흥원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이 답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보완 답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보통교부금은 저희가 총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부 실무자로서는 여러 가지 교육청과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위난시설이나 이번 학교시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D급, E급 그리고 C급까지도 마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존경하는 배재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고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세워져야 그 후에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특수한, 고등학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같은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