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문체부, 문화재청 종합감사 ①]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문제들
○ 배재정 위원
네, 국정감사 우리 문체부로서는 마지막 날일 텐데요, 그래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감 이후에도 계속 점검하실 것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제가 본부국감에서 그리고 산하기관 국감에서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문화부에서 관광협회중앙회 국고보조운용과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지시하신 거로 들었고요, 예술인센터 구조조정 및 회생방안과 관련해서 자문용역을 진행하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관련 적정인원 파악 및 정책방향 연구조사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술인센터 문제는 제가 지난해에 이미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장관께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년 동안 안 되고 있다가 이제서 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은 있지만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실에 확인해 보니깐 본부 국감 아니라 기관 국감에서 나는 이야기도 후속조치현황엔 들어가야 된다고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문화예술진흥원장에게 예술강사 사용자성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 했었고, 존경하는 이종훈 위원께서도 법률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여기 빠져있어요 대응대책에, 후속대책에, 왜 이렇게 대응책을 안내놓으시는지, 예술강사의 사용자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 하실 건지 답변을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지발기금 축소됐으니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환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히시지요.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그런데 답변을 받았는데 문체부에서는 ‘사업비환원이 어렵다 국회에서 힘 써 달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발기금확충은 대통령 후보시절 언론 인터뷰 내용이고 대통령 공약사항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문화부에서 왜 이런 답변을 보냅니까? 대통령 공약집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대통령 약속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애기를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 배재정 위원
저는 우리 문화부에 계신 누군가가 작성을 하셨겠죠. 공약집에 안 들어가 있으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들 다 무시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안하셔도 되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책임을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도 침착하게 질의하고 싶은데, 지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문화부에서 이렇게 의지를 안보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역신문 살리기 어떻게 나서실 건지 다시 답변 주십시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
○ 배재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세분께 다 질의를 드렸었는데, 감사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이나 언급이 다들 없으시고 심지어 문화예술위윈회는 아예 감사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대해서 답변도 안 보내셨어요. 장관께서 이건 챙겨주시기 바립니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또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가 예술강사의 하위 10% 상대 평가가 학교 내 강사직종 7개 중에 예술강사만 하고 있고, 이렇게 하위 10%에 대한식의 평가에 대해서 예술강사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교육진흥원의 답변은 상대평가는 어쩔 수 없다. 10% 평가는 계속 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서 장관께 얘기합니다. 제가 기관국감에서도 얘기 했습니다. 예술강사들이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던지 좋은 조건으로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위 10%식으로 갈라가지고 자존심을 왜 상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진흥원장 여기 계시겠지만 이 정책 당장 포기하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께서 챙겨서 답변 주십시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께서 조금 전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체육중요성, 체력의 중요성 말씀을 하셔서 저도 심각하게 들었는데요, 스포츠강사제도 문화부에서 시작하신 거죠, 장관께서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책임감 가지고 계십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그렇습니다.
○ 배재정 위원
내년에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참 그게 저희가 걱정인데 자꾸만 교육부에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깐, 물론 배정이 돼 있는데요, 조금 좀 교육부 쪽에서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배재정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문화부에서 지금 2016년 예산 20%도 끊을 거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밝혔습니다. 이 문화부 사업 아닙니까. 제가 교육부 장관께는 사회부총리를 역임하시게 될 분이니깐 학교 현장 내 강사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문화부에서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주무부서시면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요, 왜 그걸 무조건 다 교육부로 떠넘깁니까. 예산배정 안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희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일이라서 저희가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조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배재정 위원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부가 시작 했다고. 지금 서로 그렇게 떠넘기기 하면… 스포츠강사 학교에 필요 없습니까?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 배재정 위원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실행을 하셔야지요. 실행을 지금 안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부에서 예산을 줄이니깐 지금 지자체에서 전부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데 결국 스포츠 강사만 줄어들고 우리 학교에서부터 체육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 우리 교문위에서 안민석 의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부장관께서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희 입장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스포츠 강사를 더 많이 고용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교육부에서 아시다시피 체육 전담교사로만 전환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요.
○ 배재정 위원
정책적인 협의를 명확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체력 향상 그리고 국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문화부가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그리고 장관님 여러 차례 청문회도 그렇고 문체부 감사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출신 네 분에 대해서도 전임 장관님의 약속 지켜지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네
○ 배재정 위원
문화재 청장님, 지난번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당시에 매장문화재 조사와 보호조치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하시죠.
○ 나선화 문화재청장
네
○ 배재정 위원
전혀 1년이 됐는데 고발이 없다가 제가 지적을 했더니 지금 87%가량 고발 조치를 완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하는 겁니까? 87% 하신 건 잘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까.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문화재청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백서를 작성하셔가지고 향후에 어느 분이 문화재청장이 되시더라도 이렇게 국고가 그리고 문화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그야말로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백서를 발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나선화 문화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 때도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 배재정 위원
그게 아니라는 것은 지난번에 국감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답변 하실 때가 아니에요. 백서 발간할 의사 있으신지 답변하세요.
○ 나선화 문화재청장
네. 그래서 그 위법행위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244건 중 213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31건은 11월 중에 고발조치가 완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과정, 결과 등을 잘 분석해서 관련자료 개선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배재정 위원
백서 발간하시겠습니까?
○ 나선화 문화재청장
백서 발간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설훈 위원장
네. 배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