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5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주당은 공안통치로 역사를 되돌리려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민주당은 이 사건을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에 맡기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예상대로 연일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어제 하루 종일, 대한민국 국회는 철저하게 통제됐다.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에도, 국정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3시간 여만에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회관이 봉쇄되는 등 공포분위기가 조성됐다.
새누리당은 오늘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다며 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문란, 헌정파괴를 일삼은 국정원 개혁은 외면한 채 정국을 호도하며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외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관과 정치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어제 국회의 모습을 떠올리면, 이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역사가 증언하는 박정희 정권 시절은 공포정치 시대였다.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법도 이성도 통하지 않던 ‘막걸리 보안법’ 시대였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 시대의 어두운 부분만은 닮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들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
■ ‘좌파와의 역사전쟁’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이야기를 한번 더 해야겠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이 모임은 새누리당 현역 의원 100여명이 대거 참여, 당내 최대 계파로 등극했다는 언론의 평을 듣고 있다.
이 모임의 다음 강연자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라고 한다. 친일파와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을 왜곡 서술해 검정취소 요구를 받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주저자이다.
새누리당이 역사전쟁까지 벌여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대체 무엇인가.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관에 발맞추기 위해 이제 대놓고 식민사관, 독재사관을 가르치겠다는 뜻인가.
교과서에는 오로지 진실만이 담겨야 한다. 좌와 우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친일 미화, 독재 찬양이라는 좀비를 무덤에서 꺼내지 말라.
좌파와의 역사전쟁에 앞서,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시길 권해드린다.
■ ‘특권’ 운운하는 심재철 의원, 개점휴업 특위 활동비부터 반납하라
어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 경위에게 가방 검색을 요구받는 사건이 있었다. 국회 경위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가방을, 더군다나 여성의원의 가방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김현 의원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니 성실히 답변하시길 기다리겠다. 정진석 사무총장도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 하루 국회에는 국정원 수사관과 경찰이 들이닥쳐 의원회관까지 봉쇄했다. 본격적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고, 이 사건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께는 따로 한 말씀 드리겠다. 가방 검색에 항의하는 동료의원에게 “최루탄이 있을지 모른다”며 비아냥 거렸다. 곧바로 사과하는가 했더니, 오늘은 “초선의원의 특권의식”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당론 결정을 반대했다”며 없는 일을 만들어 색깔론까지 꺼냈다.
초선의원의 특권의식을 논하기 전에 회의도 열지 않은 채 매월 600만원의 활동비를 타 가고 있는 심재철 의원의 특권은 어떻게 되었는지부터 해명부터 하시길 바란다. 지난 번 ‘본회의장 사건’도 그렇고 심 의원의 해명은 왜 늘 설득력이 없는지 궁금하다.
2013년 9월 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