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위원 거기에 보면 특히 가정불화가 원인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마는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한 학생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40%가 적어도 한 번 이상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경북의 경우에 2012년부터 해마다 한 명씩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3명의 학생이 세상을 떠났고요. 대구에서는 2명이 세상을 떠나서,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들이 대구․경북에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유독 대구․경북에서 왜 더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들께서 챙겨 봐 주시길 권유드리고, 학교폭력 대책과 학생 자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세 교육감님 모두 저희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학교 내 강사직종, 특히 비정규직 강사직종 문제는 교육감님들 다 잘 알고 계시지요?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예.
◯배재정 위원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또 매칭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종 정도나 되는 강사 분들이 사실은 처우도 너무 다르고 또 이분들이 신분 불안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정작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강사 선생님 문제도 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선생님인데 이렇게 학교 내 비정규직 강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생겼다가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웠다가 이분들이 신분 불안을 겪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교육부장관님께 TF라도 만들어서 학교 내 비정규직 강사 문제를 총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강하게 드렸었거든요.
교육감님들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그런 부분 저희 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우동기 교육감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당직기사 분들이 대구의 경우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전체 인원은 학교별로 토털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직은 한 학교에 한 분씩 있으니까 약 450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재정 위원 40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하루 15시간, 월 45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데 월 급여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수 참고인님, 대구지역에서 학교 당직기사로 근무하고 계시지요?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근무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참고인 홍은수 69세고 9년 됐습니다.
◯배재정 위원 혹시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십니까?
◯참고인 홍은수 하루 평균 16시간이고요.
◯배재정 위원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근무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참고인 홍은수 예, 주말은 연휴고, 24시간씩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근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밤 11시부터 6시까지는 수면 시간으로 정해서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참고인 홍은수 예, 맞습니다.
◯배재정 위원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홍은수 자기는 자는데 요즘에 학교 후에는 학생들이고 이웃의 주민들이 밤새도록 왔다 갔다 그래서 잠을 깊이 못 잡니다.
◯배재정 위원 그렇지요. 추석 연휴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해서 6박 7일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명절 동안에는 혹시 며칠이나 쉬셨어요?
◯참고인 홍은수 명절 연휴에는 쉬지 못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일부 학교에서는 낮에는 근무를 빼고 야간 16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다 그렇게 됐었습니다.
◯배재정 위원 참고인께서는 이번 연휴에는 야간만 근무하신 겁니까, 아니면 며칠 계속 근무하셨습니까?
◯참고인 홍은수 예, 야간만 했었지요.
◯배재정 위원 지난해까지는 다 근무하셨지요?
◯참고인 홍은수 예.
◯배재정 위원 이 정도면 사실 24시간 중에 16시간이라면 거의 대부분 시간인데, 죄송합니다만 월 급여는 어느 정도가 되십니까?
◯참고인 홍은수 87만 원이 지금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어려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참고인 정도의 월급 받고 참고인 정도의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지금 상태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런데 지금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교 당직을 서시는 분들이 이런 처우의 일을 하고 계신 것 정말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예.
◯배재정 위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 학교 71.1%가 단 한 명의 당직기사만 고용하고 있고 또 63% 이상이 66세 이상 고령이시고 또 이분들의 95%가 넘는 절대 다수가 금방 참고인의 말씀처럼 하루 16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다른 교육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학교 내 비정규직이, 제가 조금 전에 비정규직 강사 분들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선요구와 관련해서 교육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행계획을 저희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세 분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우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