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설훈
배재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재정 위원
질의에 앞서서 짧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기식 사분위원장님은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제가 국감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허위자료 제출과 이배용 원장의 위증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허위자료 제출은 ‘광복 70주년 기념 연구과제’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과제를 누락해서 제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배용 원장 외부특강내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누락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한국학 연수평가 설문지 결과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 부분만 임의로 삭제해서 지우고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제출이 있었고요.
위증 건이 13일 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배용 원장이 ‘한중연 연구과제에 대해서 공모가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처음에 ‘원칙이 따로 없다’라고 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연의 연구과제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자료제출을 허위로 하고 위증을 한 이배용 원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우리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손기식 위원장님.
증인 손기식
예, 나왔습니다.
배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항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냐, 사학분쟁조장위원회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증인 손기식
예,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 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만큼 어쩌면 많은 분들이 사분위의 역할에 대해서 과연 사분위가 정말 필요한 곳인가. 사분위가 결정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해결된 곳이 있는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부산에 있는 브니엘국제예술고등학교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10여 년 전만 해도 명문사학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마는 최근 10여 년간 그리고 20년 가까이 설립자 측과 이사진들이 계속 싸우면서 세 번이나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고 이사진 전원이 두 차례나 해임되는 등 비리 사학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6월 20일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현 이사진 12명 전원에 대해서 이사선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증인 손기식
예.
배재정 위원
오늘 오전에 출석하셨다가 오후에 회의하러 갔다 오셨는데 정선학원 임시이사 선임 승인하고 오신 거지요?
증인 손기식
오늘 심의․의결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증인 손기식
……
배재정 위원
제가, 짧게 답변을 빨리 안 하셔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곱 분의 이사를 선임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손기식
예, 지난번에 일곱 사람 했고 오늘 두 사람을 또 추가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면 총 아홉 분을 하셨다고요?
증인 손기식
전부 7명……
배재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인데 일곱 분이 맞지요?
증인 손기식
변호사회 추천을 받아서 했고 한 사람은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아서, 추가로 2명을 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습니다.
앞서서 8월 25일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임시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미루셨지요? 사실은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 벌써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몇 달이 지난 6월 20일의 이사선임처분 취소 결정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4개월여가 흘렀는데, 저희가 사분위가 제출한 회의록하고 좀 봤습니다.
8월 25일,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열렸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임시이사 후보자 명단에 대해서 사분위 쪽에서 ‘왜 설립자 측과 종전이사 측이 배제됐냐. 이렇게 하면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느냐. 왜 우리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관할청이 임의대로 추천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임시이사 후보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증인 손기식
소위 임시이사 체제로 학교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중립성과 또 합리성 이런 것을 두루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후보자 개개인을 심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재정 위원
아니지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들을 부산시교육청에서 올렸는데 사분위에서 설립자 측하고 종전이사 측 그 두 쪽을 넣기 위해서 사실은 계속 회의를 미룬 것 아닙니까?
증인 손기식
그런 건 아닙니다.
배재정 위원
그래서 오늘 결국은 두 분이 들어갔지요?
증인 손기식
그게 아니고 관할청……
배재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설립자 측 한 분, 종전이사 측 한 분……
증인 손기식
그것은 지난번에 결정한 거고요. 관할청에서 추천한 분 중에서 중립성을 지키기가 좀 어렵다든지, 너무 어느 한 쪽에 치우친다는 분들을 조금 우리가 배제를 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인 설립자 측과 종전이사 측에서 한 사람씩 추천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창회나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부산시교육청에서 넘겨받은 명단을 보니까 이 명단에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든가 한 쪽으로 치우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었고요. 설립자 측하고 종전이사 측을 넣으시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문제의 인사들을 오히려, 이제까지 학교를 어떻게 보면 싸움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던 설립자 측하고 종전이사 측을 사분위에서 억지로 넣으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이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기식
예, 말씀 지적하신 것은 일리는 있는데 학교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경과라든지 학교 현황을 아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전체 일곱 사람 중에서 1명씩 설립자 측과 종전이사 측에서 참여해서 학교운영이 지속되게 하고 또 갑자기 임시이사로 들어간 분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전이사 측과 설립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보충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사람씩 최소한 필요한 이해관계인을 넣은 겁니다.
배재정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에 대해서 저는 과연 그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판단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증인 손기식
우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심지어 회의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정상화에 큰 관심이 없는 인사들이……
추천되어 법인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그러면 임시이사로 가는 분들이 학교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교육청에서 종전에 추천한 인물들이 뭔가 편향되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어떤 인사들이 어떤 부분에서 편향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그것을 회의록과 그다음에 각각 코멘트를 달아서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손기식
예.
위원장 설훈
손기식 위원장, 지금 배재정 위원이 하시는 말씀 알아 들으셨지요?
증인 손기식
예, 그 회의록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훈
알겠습니다.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